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김두관(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투자공사(KIC)의 운용 규모를 500조원까지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4일 “경제 규모에 비해 KIC가 운영하는 자산 규모가 작다”며 이 같이 밝혔다. KIC는 지난해 말 기준 운용 자산이 1,830억 달러로 약 217조원으로 세계 15위권이다.
KIC가 운용 측면에서 세계 6~7위권인 싱가포르의 GIC나 테마섹을 모델로 삼고 있는 점을 고려해 운용 자산 목표를 500조원 규모로 제시한 것으로 분석된다. 싱가포르 GIC는 작년 말 기준 5,450억달러를 운용 중이며 테마섹의 자산은 4,844억달러에 달한다.
세계 1위 국부펀드는 노르웨이의 정부연금펀드로 운용 자산 규모가 지난해 말 1조3,233억달러(약 1,568조원)에 이른다.
KIC는 현재 기획재정부가 821억달러, 한국은행이 외환보유고에서 300억달러 가량을 위탁해 확보한 자금에 그간 쌓은 누적이익을 더해 현재의 운용자산이 형성됐다. 김 의원은 “한은이 4,000억 달러가 넘는 외환보유고 중 주식, 채권에 직접 투자하거나 외국 투자기관에 위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KIC) 운용금 위탁에는 소극적” 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한국투자공사법의 일부 개정 필요성도 제기했다. KIC는 법상 "외국에서 외화표시 자산으로 운용하라”고 규정돼 있어 국내에는 어떠한 투자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국내 증시에 영향을 주는 직접투자는 문제가 있겠지만, 코로나19 사태 같은 상황에서 국내 경기를 고려한 (KIC 자산의) 정책적 운용은 고려해볼 시점”이라고 말했다. 실제 코로나19 펜데믹 상황에 직면하면서 노르웨이와 싱가포르의 국부펀드들이 자국에 투자하거나 정부의 긴급지원 또는 기금에 출자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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