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민원 등 국회의원 편의를 위해 정부가 예산 편성 과정에서 국고채 이자 비용을 과다 추계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5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개년도 정부의 본예산 정부안에서 국고채 이자 예산 편성은 평균 19조 9,000억원이었다. 해당 예산은 국회 의결에서 평균 18조 7,000억원으로 줄었고, 실제 집행비용(2020년까지 9개년도 결산)은 평균 17조 5,000억원에 그쳤다. 정부로서는 예산을 연평균 2조4,000억원(12%) 과다 추정한 셈이다.
이에 기재부가 일부러 국고채 이자 예산을 부풀려 제출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가 국고채 이자 예산을 깎고 이를 통해 마련한 여윳돈으로 지역구 민원 등 ‘쪽지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기재부가 편의를 봐주고 있다는 것이다. 국고채 이자 예산을 삭감하면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 다른 예산을 증액해도 예산 총액은 비슷하게 유지할 수 있다.
용 의원은 “계속되는 예산 과다 추계는 다분히 의도적”이라며 “정부와 국회의 ‘밀실 예산 협상용’ 성격이 강한 과다 추계 관행을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비용 추계가 어려워 생기는 오차라면, 한해도 빠짐없이 예산 수치가 결산 수치보다 크고, 크기도 2조5,000억원 안팎으로 일정한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면서 “기재부에 국회 예산 심의권을 왜곡하는 국고채 이자 비용 부풀리기 관행에 대해 추궁하고 재발 방지책을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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