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5일 홍준표 후보의 ‘1가구 2주택 소유 제한’ 공약에 대해 “공산주의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하 후보는 이날 KBS 주최로 열린 국민의힘 대통령 경선 후보 6차 토론회에서 “(부동산 규제는) 세금으로 해야 자본주의적 방법이지 그걸 강제 매각을 시키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홍 후보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주택의 경우 1가구 2주택까지 일정 기간 소유를 제한해야 한다는 공약을 냈다. 홍 후보는 다주택 소유자는 개인이 아닌 임대주택 법인으로 전환해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고 엄격한 세원 관리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교란을 방지하겠다는 구상이다.
하 후보는 “3~4주택 있다고 해서 임대법인으로 전환하지 않는 가구들이 많을 것”이라며 “이를 몰수라도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홍 후보는 “(다주택) 소유 검증을 하게 되면 법률로 국가가 강제하는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1가구당 2주택까지만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하게 되면, 2주택이 넘을 시 국가가 매각 강제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후보는 ‘공산주의 정책’이라는 비판에 “공산주의가 아니다”라며 “부동산 시장이 워낙 폭등하니까 그런 안을 내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하 후보는 “홍 후보님의 새로운 모습을 본다”라며 “(과거에) 빨갱이를 그렇게 욕하더니 본인이…”라며 말을 흐렸다. 하 후보는 뒤이은 주도권 토론에서도 홍 후보를 향해 “3주택 이상 강제 매각은 헌법 위반”이라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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