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수사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그렇게 되지 못한다면 여러 문제가 민주당이나 대한민국에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신(新)복지 120대 과제’ 발표 기자회견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수사를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날 청와대가 전날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첫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는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했다.
한편 이 전 대표가 이날 발표한 신복지 공약은 소득보장과 돌봄, 보건의료, 교육, 주거, 노동, 문화체육, 환경 등 8대 분야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이 전 대표가 첫 번째로 강조한 것은 각종 수당의 확대다.
먼저 그는 “아동수당을 18세까지 확대하고, 아프면 집에서 쉴 수 있는 전국민 상병수당을 임기 내에 완성하겠다”며 “퇴직한 신중년을 위해 시행 중인 국민 취업 제도의 구직 촉진 수당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만 5세까지 영유아수당 월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공적연금 최저생활비 보장 정책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2021년 1인 기준 노인 최소생활비는 약 117만 원”이라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친 금액이 1인 가구 최소생활비를 보장하도록 공적연금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이 전 대표는 최저소득보장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취약계층을 위한 소득보장제도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와 근로장려세제(EITC)가 대표적이지만 급여액이 낮고 사각지대가 생긴다”며 “최저소득보장제도가 도입되면 기초생활보장제도와 EITC가 근간을 이루는 저소득층의 소득보장제도가 획기적으로 재편된다”고 힘줘 말했다.
이 외에도 이 전 대표는 이날 △2025년까지 지방에 공공의료기관 신설 또는 이전 증축 △국가 감염병 체계 구축 △전 국민 고용보험제 조기 달성 △2030년까지 전 국민 사회보험 시대 △적정임금제 도입 △한국형 유아보험제 도입 검토 △학부모 위한 주4일제 시행 등을 약속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