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9·19 군사합의의 의미를 되새기며 "북한은 지금 당장이라도 군사공동위에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9·19 군사합의에 따르면 남북이 군사공동위를 가동해 신뢰 구축 문제를 논의해야 하지만, 북한이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최 차관은 6일 국방대학교가 세종연구소·한국핵정책학회와 공동 주관한 동북아안보정책포럼 기조연설에서 “군사공동위가 운영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다음 합의가 금방 나오는 것은 아닐 것이나 서로 간에 물어보고 싶은 것과 대답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꺼내 놓고 대화를 시작하는 것은 지금 해야 할 일”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최 차관은 "비핵화와 평화체제에는 정상 차원의 대화와 결단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북한에서 핵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고 김 위원장의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 대통령, 미합중국의 대통령 두 정상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종전선언을 따로 떼어서 정치적 선언의 형태를 갖추어 한반도 비핵화 평화 과정 입구에 놓으려 하고 있다”며 “이 선언을 시작으로 한반도 평화의 미래 질서를 차곡차곡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종전선언이 정치적 선언이라 해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한 기나긴 협상 과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9·19군사합의는 진화하고 유지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동북아안보정책포럼에는 최 차관과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 윤건영 국회의원, 이상현 한국핵정책학회 회장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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