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국감에서 여야는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장동 부지 공영 개발을 추진했다가 포기한 경위를 두고 맞붙었다.
앞서 LH는 2010년 6월에 작성한 내부 문서에서 성남 대장지구의 개발 예상 수익을 459억 원으로 추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LH의 예상치보다 12배나 많은 5,503억 원을 환수해 ‘최상의 선택’을 했다는 입장이다.
이날 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에 첫 질문을 던진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당초 이재명 시장이 대장동 사업을 직접 설계했다고 말했는데, 공공개발을 하든지 민간개발을 하든지 해야는데 이를 혼용해 공동개발을 한 것”이라며 “지주들은 땅값을 제값을 못 받고, 분양가는 비싸게 받아 돈벼락을 맞았다. 이러한 일확천금을 분배하고 가르는 과정에서 부정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도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은 ‘양두구육(羊頭狗肉)’”이라며 “양의 탈을 쓰고 탐욕스런 불독의 모습을 감추고 있었다. 공공개발로 발생하는 모든 이익, 각종 특혜를 남발하며 남긴 이익을 소수 특권층에게 나눠준 발생해서는 안 될 비리”라고 꼬집었다. 이외에도 민간사업자에게 수익률 제한이 없다는 점,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수의계약 남발 등의 문제도 연이어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LH의 사업 포기에는 당시 이명박 정부의 외압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LH는 성남 판교대장 사업 철회 이유로 △사업조정 △주민반발 △민간영역 참여 지양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 중 앞의 두 이유로는 사업 철회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합리적으로 당시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와 신영수 한나라당 의원이 포기하라고 외압했다는 이유밖에 없다”고 말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LH가 민간사업자의 로비에 굴복했던 것”이라며 당시 신영수 의원이 LH 당시 사장을 면담한 점, 씨세븐 대표가 신 의원의 동생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점을 제시했다.
한편 LH는 대장동 개발 사업을 포기한 이유로 “당시 부채 관리를 위해 적정 사업 규모를 조정한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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