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대한민국이 리어카 정도의 나라라면 제가 대통령 안 해도 됩니다. 하지만 고도의 숙련된 기술자가 필요한 세단 같은 자동차라면 고도의 노련한 지도자가 필요할 겁니다. 그렇다면 대답은 ‘이낙연’이다.”
제20대 대선에 출마 선언을 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30일 대선 캠프가 위치한 서울 여의도에서 서울경제와 가진 인터뷰에서 자신의 장점을 강조하며 꺼낸 한마디다. 그의 말처럼 이 전 대표는 경선 레이스 중 꾸준히 자신이 ‘믿을 만한 지도자’임을 강조하고 있다. 국회의원 5선의 이 전 대표는 전남지사에 이어 국무총리, 민주당 대표까지 지낸 풍부한 정치 경험을 바탕으로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그렇다면 ‘안정감’을 강조하는 이 전 대표만의 부동산 정책은 어떤 것일까.
문재인 정부의 205만호 공급을 이행해 ‘부동산의 공급 다양화’ 및 ‘지속성 있는 공급’ 할 것
이 전 대표는 “우선 문재인 정부가 약속했던 205만 호 공급 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돼야 한다”며 “현재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자들의 부동산 정책은 모두 ‘문재인 정부의 205만 호’를 전제로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금년 2·4 대책에 포함된 게 83만호인데 이게 차질없이 이행돼야 다음 계획들이 신뢰를 얻어가며 순차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며 “그래야 다양한 주거를 예측하고 지속성 있게 공급해 나가는 방안을 전제로 한 부동산 정책을 펼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 전 대표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는 신뢰가 생명"이라며 현재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공급 계획이 예정대로 이행돼야 함을 거듭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다양한 부동산 공급의 이유로 사람들의 삶의 패턴을 제시했다. 그는 “사람들의 삶의 패턴이 달라짐에 따라 주거 수요가 굉장히 다양해졌다”며 1인 가구의 폭발적 증가를 예시로 들었다. 1인 가구라 하면 흔히 독거노인을 먼저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그는 “어르신들의 1인 가구 비율이 약 20% 정도에 불과한 것에 비해 2030세대의 1인 가구 비율은 약 40% 정도로 크게 증가했다”며 “청년들의 삶의 패턴이 바뀌니까 그에 맞는 주거를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급속한 1인 가구 증가처럼 새로운 수요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주택 공급을 계획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이 전 대표는 ‘대장동 사건’ 같은 부동산 비리 근절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주택부를 신설해 주택 정책의 일관된 추진, 주도적 추진을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주택부 내 주택법 밑으로 부동산 감독원을 두어 ‘대장동 사건’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이라 말했다.
덧붙여 그는 핵심 공약 중 하나인 ‘토지독점규제 3법’에 대해 설명했다. 토지공개념을 근거로 하는 ‘토지독점규제 3법’은 지난 7월 15일 이 전 대표가 발의한 법안으로, 택지소유상한법·개발이익환수법·종합부동산세법을 골자로 한다. 그는 “개인 소유 토지 77%가 상위 10% 손아귀에 들어가 있다. 법인 소유 토지 92%도 (상위) 10%한테 들어가 있다”며 “이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토지독점규제 3법으로 과다 보유한 부동산을 내놓든지, 돈으로 내놓든지 공평한 부동산 분배를 위해 명백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견이다.
‘대장동 스캔들’은 굉장히 복합적인 ‘기득세력의 부패 카르텔’
이 전 대표는 최근 정치권을 뜨겁게 달군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선 단호한 입장을 비췄다. 그는 “기존의 부패 카르텔과 다른 굉장히 복합적인 기득권 세력의 부패 카르텔이 드러나고 있다”며 “법조까지 (의혹에) 함께 들어가 있는 등 입법부부터 삼권까지 몰려 있는, 거의 전례가 드문 부패 카르텔”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압수수색과 출국 금지 등 수사가 이제 막 시작됐으니 조금 더 지켜보자고 덧붙였다. 수사를 일선 경찰서에 맡겨 ‘다섯 달을 미적거렸다’, ‘왜 그렇게 됐는가’ 등의 비판의 목소리는 나중에 점검될 테니 기다리면 된다고 힘줘 말했다.
앞서 그는 여야의 정치적 계산과 의도, 한국 정치의 현실을 고려해봤을 때 쉽게 합의점에 이를 수 없다고 생각해 대안으로 ‘합수본(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결단만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는 게 이유다. 그가 합수본을 대안으로 제시한 이유는 특검에 대한 걱정이 한몫 했다. 그는 “특검은 입법사안이다. 그러므로 국정조사건 특검이건 국회 안에서 벌어지는 일. 특히 대선을 앞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장동 스캔들에 연루된) 대선과 연관된 인물들이 양당 모두에게 중요한 사람들이어서 서로 티격태격만 하다가 아무것도 안 될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강력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합수본을 대안으로 제시했다”고 말했다.
덧붙여 그는 “우리가 올봄에 LH사태가 났을 때 정세균 총리님의 결단으로 합수본을 구성했다. 합수본을 구성한 이유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서 ‘효과적인 수사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해서 한 것인데, 이번에도 비슷한 구석이 있다. 어쩌면 그때보다 더 복잡할지도 모른다”며 “LH사태 때는 최소한 초호화 변호인단은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대법관, 검찰총장, 특검 출신들이 무언가를 보호하려고 모여있기 때문에 웬만한 수사역량 갖고는 돌파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어떤 이유로든 제대로 밝혀내지 못한다면 크나큰 짐이 될 것”이라며 “정부를 위해서건, 여야 정당을 위해서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건. 그것이 큰 걱정이다”고 우려를 표했다.
대장동 사건을 놓고 영화가 현실이 됐다는 지적에 대해선 예전 일본 신문 사설을 언급했다. 이 전 대표는 “예전 일본의 한 신문에 '현실이 사설을 선행한다'는 제목의 사설이 실렸다. 논설위원이 자기가 상상했던 그 이상의 결과를 봐서 ‘현실이 사설을 선행했다’고 쓴 것인데, 지금 벌어지는 현실이 정말로 상상을 뛰어넘는 것 같다”며 “그만큼 우리 기득세력의 부패 카르텔이 강고하게 남아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그는 “부패 카르텔을 척결하기 위해서 통상의 체제로는 어려울 것”이며 “대한민국을 위해 승부를 걸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이 전 대표는 “대장동 의혹은 ‘정치’의 문제가 아닌 ‘진실’의 문제로, 공방이 아니라 균형을 찾아야 한다”며 “자꾸 공방으로 비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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