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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전주 시장선거 출마자들 "선거현수막 안 씁니다"

"태우면 발암물질, 매립하면 오염...재활용도 어려워"

자원순환사회연대 등 내년 대선 '현수막 안 쓰기' 제안

선거가 끝난 후에는 애물단지가 되는 현수막. /서울경제DB




내년 지방선거에 전주시장 후보로 출마할 예비 후보들이 선거 현수막을 쓰지 않기로 합의했다.

자원순환사회연대와 한국여성소비자연합전북지회에 따르면 예비 후보들과 JTV전주방송, 자원순환사회연대-전북환경운동연합은 지난 5일 JTV 전주방송에서 불법 선거 현수막 안 걸기 협약식을 열었다. 이들은 “불법 선거 현수막은 재활용이 어려워 소각하면 발암물질을 유발하고 매립을 해도 환경오염을 유발한다”며 “환경보호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공식 현수막 외에 선거 현수막을 걸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 참석한 전주시장 출마예상자(가나다순)는 백순기 전 전주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윤근 전주시의원, 우범기 전 전북도 정무부지사, 유창희 전 전북도의회 부의장, 이중선 전 청와대 행정관, 조지훈 전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허남주 국민의힘 전주갑 당협위원장이다.

협약서에는 본인 명의의 선거 현수막 게시 금지와 함께 전주시가 선거 현수막을 곧바로 철거해도 항의하지 않겠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대부분의 자치단체는 불법 선거 현수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관행을 유지해왔다. 불법 선거 현수막을 금지한 공직선거법과 달리, 옥외광고물법에 적법한 정치 활동을 위해 현수막 게시를 허용한다는 예외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자치단체가 선거 현수막을 뗄 경우, 후보들은 이 조항을 근거로 왜 정치 활동을 막느냐며 반발해왔다. 이런 맹점을 막기 위해 후보들이 현수막 철거에 항의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추가한 것이다.

한편 자원순환사회연대와 한국여성소비자연합전북지회는 오는 2022년 대통령 선거부터 선거현수막 사용이 원천 금지될 수 있도록 선거를 준비하는 당과 후보자들에게 ‘선거현수막 안 쓰기’ 실천을 제안했다.

선거 때마다 생기는 폐현수막은 대부분 폴리에스터(플라스틱) 등 화학섬유원단으로 제작돼 매립해도 잘 썩지 않는다. 또 소각하면 유해물질과 온실가스가 배출돼 환경오염과 자원 낭비로 이어진다. 이뿐만 아니라 처리할 때 국민 세금을 낭비하는 불필요한 홍보물로 꼽힌다. 2017년 대선 때 2만여 개, 2018년 지방선거에선 13만여 개, 2020년 총선에선 3만여 개 현수막이 사용됐으나 대부분 재활용되지 않고 폐기물로 처리됐다.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에선 20만개 이상의 폐현수막은 발생할 전망이다.

◆선거현수막 사용금지 제안

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현수막 원천금지]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제67조 제1항)을 조속한 개정으로 2022년 대선, 지방선거부터 시행하라.

Ⅰ. 각 정당과 후보자들은 [선거현수막 사용안하기]를 선언하고, 온라인 홍보물로 전환하라.

Ⅰ. 해당 부처는 실,내외에서 현수막설치금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라.

자원순환사회연대, 한국여성소비자연합전북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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