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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치·사회
"중요한 이웃"이라면서도···관계개선 해법 韓에 떠넘겨

日 기시다 취임 첫 시정연설

강제징용·위안부 등 갈등 현안

"韓이 해법 제시"기존입장 고수

관계 진전 기대 쉽지않을 듯





기시다 후미오(사진) 일본 총리가 8일 취임 후 첫 시정연설에서 경색 국면인 한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에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답보 상태인 양국 관계의 책임이 한국 측에 있다는 기존 일본 정부의 입장을 견지한 것이다. 기시다 내각에서도 양국 관계 진전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시정연설에서 “한국은 중요한 이웃 나라”라면서도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해서도 우리나라의 일관된 입장에 따라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양국 간 갈등을 풀 ‘키’는 한국이 쥐고 있으니 일제 징용 노동자 및 일본군 위안부 배상 소송 등 한일 갈등의 핵심 현안에 대해 한국이 해법을 제시하라고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가 올 1월 국회 시정방침 연설에서 한국을 '중요한 이웃 나라'로 규정했는데 기시다 총리도 이 표현을 유지했다. 기사다 총리의 연설은 약 6,900자 분량이었지만 한국에 관한 언급은 단 두 문장에 불과했다.



기시다 총리는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해 "모든 납치 피해자의 하루라도 빠른 귀국을 실현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며 "저 자신은 조건 없이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서기(북한 국무위원장)와 직접 마주할 결의"라고 말했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외교 안보 정책 기조로 '국민을 지켜내는 외교, 안전 보장'을 제시하면서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의 지배라는 보편적 가치를 지켜낼 각오"라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미국을 비롯해 호주, 인도,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유럽 등의 동맹·동지국과 연계해 미국·일본·호주·인도(쿼드)도 활용하면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행동을 강하게 요구하는 동시에 대화를 계속해 공통의 여러 과제에 대해 협력해가겠다고 했다.

기시다 총리는 국내 정책의 기조로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이 핵심인 새로운 자본주의 실현과 코로나19 적극 대응을 제시했다. 헌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국회) 헌법심사회에서 각 정당이 생각을 제시한 후 여야의 틀을 넘어 건설적인 논의를 진행해 국민적 논의를 적극적으로 심화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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