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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경제동향
또 녹조 부작용 연구용역...환경부 4대강 트라우마 ?

'녹조 자연분해...벼에 영향없다'

5년전 결론났는데 후속연구 강행

한정애 장관 "다른 작물 영향줄수도"

언급 직후 9,000만원짜리 용역 발주

부산 강서구 죽동동 김경양 씨 논에서 올해 부산 첫 벼 베기가 시작된다./사진 제공=부산시




4대강 인근의 녹조가 농작물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환경부가 연구 용역을 또다시 진행한다. 지난 2016년 진행했던 조사에서 녹조가 자연 분해돼 벼에 문제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음에도 5년 만에 1억 원에 가까운 금액을 들여 추가 연구를 진행한다. 특히 이번 연구 용역은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녹조가 농작물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고 언급한 직후 진행되는 만큼 연구 방향이 이미 정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11일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환경부는 9,000만 원을 들여 내년 4월까지 7개월간 ‘녹조 관리 선진화 방안 연구’ 용역을 진행한다. 2016년 1월부터 1년간 진행했던 ‘농업용수의 유해 남조류 독성이 농산물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연구의 후속 연구다. 5년 전 연구에서는 농업용수에서 녹조가 벼에 미치는 영향이 없었던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특히 벼의 종자 및 줄기에서 유해 독소는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 보고서는 유해 남조류와 독소가 광분해와 효소에 의한 생물학적 분해에 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논의 경우 두 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어 녹조 및 독소가 자연 분해됐다고 밝혔다.

한 장관 역시 지난달 8일 진행했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의 “농업용수에 생긴 녹조가 벼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질의에 “2016년 연구에 따르면 벼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답했다.



그럼에도 한 장관은 “당시 연구에서는 녹조 독소의 농도가 낮았고 벼 이외의 다른 작물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작물과 관련한 추가 연구 용역을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의 답변 직후 환경부가 관련 용역 입찰을 진행하는 만큼 일각에서 ‘이미 답이 정해져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앞서 2019년 환경부는 조달청에 ‘4대강 보 처리 방안 세부 실행 계획’ 입찰을 의뢰했으나 세 차례 유찰된 바 있다. 정부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데다 정치적 후폭풍 우려에 업체들이 참여를 꺼렸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4대강 관련 연구 용역 39건에 100억 원을 투입했다.

권 의원은 “5년 전 연구 결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없었던 것으로 결론이 났는데도 정부가 대동소이한 연구를 재진행하려 한다”며 “용역 착수 전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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