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 입국 지연이 장기화되면서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은 인력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주2시간 근로제 시행으로 인해 인력 충원이 필요해 외국인 근로자의 쿼터를 높여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2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 제조업체 79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계 인력 현황 및 2022년 외국인근로자 수요조사’에 따르면 응답 업체의 92.1%가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또 주52시간 근로제 시행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쿼터의 대폭확대를 요구한 업체도 65.0%에 달했다.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으로 인해 인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코로나 이전 연간 4만 명 수준에서 1만 명 이상 확대해야 한다는 것.
실제로 코로나 상황에서 체류기간(4년 10개월)이 만료돼 출국하는 외국인근로자 대체가 지연됨에 따라 국내 외국인근로자(E-9) 체류인원은 2019년 말 27만6,755명에서 올해 8월말 기준 21만8,709명으로 5만8,046명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현장 생산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해져 정부는 올해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들의 체류기간을 1년 연장하는 긴급 조치를 시행했다. 응답 업체의 69.6%(551개사)가 외국인근로자 체류기간 연장조치로 인력 문제에 도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매출이 회복세를 보여 추가 인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연말 이후에도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지연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응답 업체의 95.3%는 내년에도 체류기간을 추가 연장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인력 수요 예측을 위한 제품 생산량 변화 추이에 대한 질문에 기업들은 코로나 이전(2019년) 생산량을 100으로 가정했을 때, 2020년 84.2%, 2021년 84.3%, 2022년 91.0%(예상)로 회복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외국인근로자는 입국 전, 입국 당일, 격리기간 중, 격리 해제 직전 총 4회의 코로나검사와 2주간의 자가격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백신 접종 후 입국하는 근로자의 비율도 증가하는 등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와 중소기업중앙회 등 유관기관이 총 900실 규모의 외국인근로자 자가격리 시설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월 1,800명의 근로자를 수용할 수 있어, 8월말 기준 3,496명에 그치고 있는 입국인원은 충분한 확대 여력이 있다는 입장이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입국허용 국가를 현재 6개국에서 16개 송출국 전체로 확대하고, 현지에서 코로나검사, 백신접종 등이 이루어진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입국을 허용하고, 이러한 원칙 하에서 확보된 자가격리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외국인근로자 입국인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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