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울산, 여수광양 등 항만공사 기관들이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주택자금 대출 금리가 정부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운용중인 디딤돌 대출 금리보다 더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사진)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1년 8월말 직원 대상 주택자금 대출 누계금액은 부산항만공사 129억원(182명), 울산항만공사 57억원 (104명), 여수광양항만공사 27억원(60명)이다. 4개 항만공사 중 인천항만공사는 직원 주택자금대출 제도를 운용하지 않고 있다.
최근 4년간 주택자금 대출 금리를 보면 부산항만공사의 경우 2018년 1.55%에서 2021년 0.72%로 낮아졌다. 울산항만공사는 2018년 1.79%에서 2021년 0.85%로, 여수광양항만공사는 2018년 2.72%에서 2021년 0.88%로 낮아졌다. 3개 기관 모두 1% 미만의 대출 금리를 적용받고 있는 셈이다.
2021년 기준 한국은행 기준 우리나라 가계자금 대출 평균 금리는 약 3.2~4.2%이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디딤돌 대출 금리는 1.85% 수준이다. 수 천만원의 연봉을 받고 있는 항만공사 직원들이 디딤돌 대출보다 더 낮은 금리로 회사돈을 빌리고 있어 방만 경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 항만공사가 시행하는 직원 주택자금 대출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에도 포함되지 않아 특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최 의원은 “부동산 가격 급등과 최근 대출 중단으로 많은 국민이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들이 회사돈으로 직원들에게 초 저금리 대출을 실행하고 있었다는 건 공기업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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