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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내칼럼
[무언설태] ‘소주성’ 설계 홍장표 “부작용 있었다”···너무 늦었네요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 13일 “소득주도성장으로 인해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부작용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국회 정무위 국감에서 “소득주도성장은 완전히 잘못된 설계”라는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제 개인적으로는 절반은 성공, 절반은 성공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는데요. 소득주도성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실패한 대표적인 정책이고 청와대 경제수석 등을 지낸 홍 원장은 이 정책의 근간을 설계한 사람이죠. 현 정부 임기가 끝나갈 무렵이 돼서야 부작용을 인정한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문재인 정부 들어 ‘역사 왜곡’과 관련해 주한 중국대사관 관계자를 불러 직접 항의의 뜻을 전한 사례가 한 건도 없다고 합니다. 국회 외통위 소속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5월 이후 정부가 역사 왜곡을 항의하기 위해 주한 중국대사관 관계자를 초치한 사례는 전혀 없다는데요. 이는 김치나 한복, 삼계탕 등에 대한 중국의 노골적인 역사 왜곡에 분노하는 우리 국민의 정서와 동떨어진 처사인데요. 반면 일본에 대해선 28차례나 항의했다니 외교 당국의 중국 눈치 보기가 너무 심한 것 같네요.



▲대출 규제 강화에도 9월 가계대출 증가 폭이 더 커졌습니다. 한국은행이 13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1,052조7,000억 원으로 8월 말 대비 6조5,000억 원 증가했습니다. 금융 당국과 은행들이 각종 대출 상품의 한도를 크게 줄이고 금리를 높이는 등 관리에 들어갔지만 가계대출 증가세가 더 가팔라졌습니다. 집값 오름세가 멈추지 않으니 주택 자금 수요가 줄지 않고 있는 건데요. 대출 조이기에만 몰두하지 말고 부동산 관련 정책을 빨리 바꾸는 게 해답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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