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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서민 실수요자 전세·잔금대출, 차질없이 공급하라"

고승범 "가계대출 총량 6% 넘어도 용인"

文 "미성년자, 상속 채무에서 보호하라"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최근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에 따른 시중은행의 ‘대출 조이기’로 전세·잔금 대출을 못 받는 실수요자 타격이 잇따르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금융당국에 “대출이 차질 없이 공급되게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14일 문 대통령이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전세대출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금융위 입장과 관련해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전세대출과 잔금대출이 일선 은행지점 등에서 차질없이 공급되도록 금융당국은 세심하게 관리하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앞서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투자자 교육플랫폼 오픈 축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10월과 11월, 12월 중 전세 대출에 대해서는 총량 관리를 하는 데 있어 유연하게 대응할 생각”이라며 “전세 대출 증가로 인해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 목표가 6%대로 증가하더라도 용인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6일에도 청와대 참모회의에서 “가계부채 관리는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전세대출 등 실수요자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책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당부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또 미성년자가 부모 사망 후 거액의 상속 채무를 짊어지게 되는 문제에 대해 “미성년자가 상속제도에 대해 충분히 안내받을 수 있는 행정적 조치를 포함해 빚 대물림으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모색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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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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