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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실습 고교생 익사에 "취업률이 먼저인 안전불감증 정부"

교육부 규제완화 정책으로 '안전관리 허술' 지적

현장실습 나갔다가 숨진 고교생 홍 군 명복 빌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14일 전남 여수 특성화고에 재학 중이던 고(故) 홍정욱 군이 요트 현장실습을 나갔다가 숨진 사건에 관해 "말로만 '사람이 먼저'라던 정부는 안전 불감증 정부였다"라고 꼬집었다. 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정권 홍보를 위해 학생들의 안전을 포기한 주객전도 정부"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안 대표는 2019년 1월 교육부가 '직업계고 현장실습 보완방안'이라는 규제 완화 정책을 실시해 학교가 서류만으로 참여 기업을 선정해서 학생을 내보낼 수 있게 규정을 바꿨다면서 "고졸 취업률을 높이겠다는 목적이 앞섰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홍 군이 일했던 요트 업체 역시 근로기준법 등 적용을 받지 않고 안전 관리마저 허술했지만 '참여 기업' 자격으로 실습생을 받았다"며 "안전과 일자리 중 양자택일한다면 '안전이 먼저'인 게 국가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며, 동시에 신산업 분야의 혁신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게 국가적 과제"라며 홍 군의 명복을 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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