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모임, 수도권 최대 8명·비수도권 10명…2주간 방역 완화"[종합]

김부겸 국무총리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가 15일 사적모임 인원제한을 완화해 다음 주부터 수도권에서 최대 8명, 비수도권에서 최대 10명이 모일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입 수능시험을 앞둔 수험생을 고려해 모든 지역에서 독서실과 스터디카페의 24시 운영을 허용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생업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변화된 여건을 고려해서 방역수칙을 일부 조정하고자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다만, 거리두기 단계는 남은 2주간 유지된다.

김 총리는 사적모임과 관련해 “내주부터는 4단계 지역에서, 저녁 6시 전후 구분없이 접종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3단계 지역에서는, 접종완료자 2명을 추가로 허용하여, 최대 10명까지 모임을 가질 수 있게 된다”고 예고했다.

또 “다중이용시설 중 위험도가 낮은 곳들의 영업시간 제한도 조금 더 완화된다. 특히, 11월 중순에 있을 대입 수능시험을 목전에 둔 수험생 등의 상황을 고려해, 수도권을 포함한 4단계 지역의 독서실과 스터디 카페 등 시설 운영이 24시까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수도권 지역에서 무관중으로 진행됐던 스포츠 경기는 백신접종 완료자에 한해 실내 경기는 수용인원의 20%, 실외경기는 수용인원의 30%까지 입장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김 총리 발언 전문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는, 다음 주부터 2주간 적용될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결정합니다. 11월부터 우리가 약속한 대로,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이번이 정말 마지막 거리두기 조정이 되길 희망합니다.

지난 한글날 연휴의 여파를 지켜봐야겠습니다. 가을 단풍철도 남아있어 아직은 안심하기 이릅니다. 추석 연휴 이후 급증했던 확진자 수가, 최근 들어 조금씩은 감소하는 모습입니다. 이르면 내주 중에, “전 국민 70% 백신 접종완료”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정부는, 생업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변화된 여건을 고려해서 방역수칙을 일부 조정하고자 합니다. 특히, 예방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방역수칙을 완화해, 감염의 위험성은 줄이면서도 일상회복에는 한발 더 다가 가고자 합니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방안은, 남은 10월 2주간 적용될 것입니다.

우선, 사적모임 인원제한을 완화하겠습니다. 내주부터는 4단계 지역에서, 저녁 6시 전후 구분없이 접종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합니다. 3단계 지역에서는, 접종완료자 2명을 추가로 허용하여, 최대 10명까지 모임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현재까지 식당과 카페에만 적용해 오던 완화된 인원기준을, 다음 주부터는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차별없이 적용하겠습니다.

그동안 방역완화 요구가 많았던 다중이용시설 중 위험도가 낮은 곳들의 영업시간 제한도 조금 더 완화됩니다. 특히, 11월 중순에 있을 대입 수능시험을 목전에 둔 수험생 등의 상황을 고려해, 수도권을 포함한 4단계 지역의 독서실과 스터디 카페 등 시설 운영이 24시까지 허용됩니다.

감염위험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업종과 시설에 대해서도, 방역기준이 완화됩니다. 수도권 지역에서 무관중으로 진행됐던 스포츠 경기는, 백신접종 완료자에 한해, 실내 경기는 수용인원의 20%, 실외경기는 수용인원의 30%까지 입장이 가능해집니다.

상세한 조정내용은 오늘 중대본 회의 직후, 중수본에서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노총은, 다음 주 수요일, 전국적 규모의 총파업을 강행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의 첫 걸음을 떼기 위해서는, 남은 2주간의 방역상황을 어느 때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자칫, 대규모 감염확산으로 방역상황이 악화된다면, 우리 공동체의 일상회복 여정은 지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일상회복을 간절히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위험한 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지금이라도 민주노총 지도부는 ‘총파업 철회’라는 대승적 결단을 내려 줄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일상회복을 염원하는 국민들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모습으로 응답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1년 8개월 동안, 팬데믹의 긴 터널에서 출구를 찾기 위해,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끝이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보름여 남은 10월은, 일상회복의 발걸음을 내딛는 데 있어, 마지막 고비가 될 것입니다.

지금껏 함께 해주신 대로, 백신접종과 방역수칙 준수 등 국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협조와 동참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