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정책금융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예금보험공사의 대장동 사업 대출 등을 둘러싸고 여야의 공방이 이어졌다. 야당은 대장동 사업이 ‘로비의 결과’라는 데 초점을 맞춰고, 여당은 윤석열 국민의힘 예비 대선 후보의 부실 수사가 대장동 사건을 키웠다고 주장했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국회 정무위에서 김태현 예금보험사장을 향한 질의를 통해 대장동 사업의 핵심 관계자인 정영학 회계사, 남욱 변호사 등이 참여한 부동산 개발업체 씨세븐을 언급했다. 씨세븐은 지난 2009년 부산저축은행 등에서 거액을 대출했지만 상환을 하지 않았다. 아직 회수되지 못한 금액은 2,6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씨세븐은 대장동 초기 개발 과정에서 부동산업자들의 횡령·뇌물·비리가 섞여 좌초됐다. 그 핵심 관계자가 또다시 민관 공동개발로 수천억 원의 부당이익을 벌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사업은) 말이 민관 공동개발이지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심부름꾼 역할을 했다”면서 “그때 돈을 떼먹은 사람들이 제대로 돈은 갚지도 않고 이익은 다 가져갔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누구에게 로비해서 이런 일이 가능했겠느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간접적으로 겨냥했다.
오후 질의에서는 최준우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으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이) 사업성이 크고 리스크가 없다고 판단해 프로젝트파이낸싱에 보증을 제공했다’는 답변을 끌어내기도 했다.
한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태현 예보 사장에 “남욱 변호사 등은 무려 1,800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검찰은 대출을 알선한 조 모 씨를 참고인으로만 조사하고 혐의를 입증하지 않았다”며 “2011년 당시 윤석열 중수2과장이 남욱 등을 제대로 수사했다면 화천대유 게이트가 없었을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윤 후보를 겨냥했다.
이에 대해 김태현 예보 사장은 “1,800억 원 대출이 부실화한 이후 예보가 대장동 관련해 조사해 이모(씨세븐) 대표이사와 남욱 변호사, 나머지 관련인 2명을 수사해달라고 검찰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수사 이후 남욱 변호사, 정영학 등의 재산을 조사한다든지 부실 책임을 물으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hanna@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