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세미나의 주제는 8월 탄소중립위원회가 공개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강화된 NDC에 대해서이다.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기술적인 실현 가능성과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을 따져보고 재생에너지의 급격한 비중 확대와 가스 및 석탄 발전의 비중 축소 내지 폐지가 초래할 전력 공급 불안정에 대해 짚어보았다.
손양훈 인천대 교수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허와 실에 대해 발표했으며, 박주헌 동덕여대 교수가 질서 있는 탄소중립과 가스 및 석탄 발전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서 이승훈 서울대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가스발전사와 석탄발전사 관계자, 박진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참여하여 토론을 진행했다.
첫 번째 발표자인 사단법인 전력산업연구회 회장 손양훈 인천대 교수는 ‘에너지전환과 탄소중립’ 주제로 선진국들의 에너지 정책과 국내 상황과의 비교 설명하였다. 국내 에너지 산업에 대해서 “다양한 에너지원 확보를 통해 유사시 발생할 수 있는 에너지 대란을 막기 위해 ‘에너지 안보’를 구축하여야 하나, 과도한 정책 변화와 규제로만 탄소중립을 달성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하였으며, “과학적이고 현실적인 계획 수립만이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하였다.
두 번째 주제 발표인 동덕여대 박주헌 교수는 ‘질서 있는 탄소중립’이라는 주제로 발표하며 “국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2030 NDC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약 40%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이 필요한데, 이는 국내 현실을 감안해서라도 실현 불가능한 목표”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질서 있는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석탄발전의 역할을 발전효율 및 환경성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효율이 낮은 발전기부터 순차적으로 줄여 환경성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신기술 개발에 대해 언급하며 “향후 발전원들도 CCUS와 같은 이산화탄소 포집기술이 적용되어 유연성 전원으로서 CCUS를 갖춘 화력발전의 역할을 기대한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이어서 “CCUS, ESS 등과 같은 청정 기술이 완성될 때까지 현재 전원 믹스를 급격히 허물지 않으면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점진적으로 증가시켜가는 질서 있는 에너지전환을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재승 GS E&R 전무는 패널 토론에서, “2011년 블랙아웃의 위기로 안정적인 전원을 보급하기 위해 석탄발전이 시작되었고, 대규모의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역할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다.”고 석탄 발전을 설명하며, “늘어나는 에너지 수요를 모두 신재생으로 감당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기존에 있는 석탄 발전소를 잘 관리하고 활용해 나가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박진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탄소중립 실행을 위한 법정책적 과제로 에너지·자원 안보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국가적 에너지 자원 위기 예방을 위한 비축, 공급망 관리, 도입 조건 개선 및 비상식 대응수단 확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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