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0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이 후보의 답변이 너무 길다”는 야당의 항의가 이어지자 페이스북을 활용해 장외전 병행에 나섰다.
이 후보는 이날 국토위 국정감사가 정회한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팩트체크, 언론 보도 정정을 요청합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팩트에 기반해 보도해달라”고 요청했다.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된 보도에서 이 지사가 ‘초과이익환수 조항을 삭제’ 했다는 표현이 사용되는데 처음부터 초과이익환수 조항이 도입되지 않았으므로 ‘초과이익환수 미채택’이 정확한 표현이라는 내용이다.
이 후보는 “(사업자 공모 당시) 민간의 비용 부풀리기 회계 조작과 로비 방지를 위해 성남시의 몫을 사전 확정하기로 했다”며 “이후 선정된 업체인 하나은행 컨소시엄과 세부 협상을 하던 중 ‘부동산 경기 호전시 예상이익 초과분을 추가환수하자’는 의견이 제기됐으나 공사 내부 결재과정에서 채택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후보는 초과이익환수 조항을 채택하지 않은 이유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추가부담 요구는 사전 공모 내용과 어긋나는 데다 사업자 측이 부동산 가격 하락시 손실도 공유하자고 요구할 수 있다는 이유다. 이는 성남시의 이익을 사전확정 하기로 했던 방침에 어긋나므로 초과이익환수 조항을 수용할 수 없었다는 주장이다. 초과이익공유시 한 측의 계약 거부로 소송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사업이 장기간 포류한다는 점도 고려 대상이었다.
아울러 이 후보는 민간의 이익을 최대한 환수하려 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2015년 미분양이 속출하는 등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던 시절 대장동 개발 예상 이익이 약 6,200억 원이었다”라며 “이 중 70% 정도 되는 4,400억 원을 확정 이익으로 확보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후 1,100억 원을 추각로 환수했지만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민간의 이익이 4,400억 원으로 증가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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