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다주택을 보유한 고위 공직자에 대해 부동산 및 주택 행정 업무에서 배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20일 서울시청에서 진행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다주택자인 서울시 공무원에 대한 조치 계획을 묻는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오 시장은 “조만간 서울시도 다주택 고위 공직자에 대한 인사상의 참작 방법을 발표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이런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니 사전에 다주택자는 (집을) 팔든지, 준비하라는 예고 기간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재명 경기지사가 다주택 고위 공직자에 대한 불이익 방침을 갑작스럽게 밝혀 혼란이 발생한 점을 염두에 둔 듯 “경기도처럼 급작스럽게, 과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다”라며 “예고 기간 없이 갑자기 정책을 시행하면 불이익을 보는 공직자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 시장은 이날 국감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선제 조건으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언급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아직도 고집을 철회하지 않고 있다는 게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당장은 주택 가격을 조금 자극할 수 있지만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해서 꾸준히 주택이 공급된다는 시그널을 보내는 것이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부르는 지름길”이라고 했다.
오 시장 취임 후 서울 주택 가격 상승 폭이 커졌다는 여당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서는 “조금도 동의 못한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은 정부가 부동산 세제를 강화하고 임대차 3법이 월세와 전세를 끌어올리면서 매매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이것이 연쇄적인 상승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이라고 맞받았다.
오 시장은 부동산 정책의 ‘파트너’인 전·현직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해 상반된 평가를 내놓기도 했다. 김현미 전 장관에 대해서는 “사실 협치가 잘 안 됐다. 정권 초 방향 설정에서 한 치도 수정한 게 없어서 참 답답하게 느꼈다”고 혹평했다. 반면 노형욱 장관에 대해서는 “열려 있는 분”이라며 “청와대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가급적 유연하게 생각하는 분이다. 높이 평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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