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0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민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 허탈해하시고 '벼락거지 됐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정도인데, 그 점에 대해선 정치를,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기지사로 출석해 문진석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국민의힘이 굳이 물리력 행사까지 하면서 막아 초과이익을 70또는 60%밖에 환수 못한 아쉬움이 있다”고 답했다. 문 의원은 "(화천대유자산관리가) 막대한 분양 수익을 올린 배경에는 2012년 이명박 정부 당시 도시개발법 시행령이 개정돼 용지 공급에 참여한 자에게 수의계약을 가능할 수 있도록 해줬고, 박근혜 정부에선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또 결정적으로 한몫을 하게 됐다"고 했다. 이에 이 후보는 "정부 차원에서 택지 개발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다 포기시켰고, 분양가 상한제 폐지했고, 개발부담금도 깎아줬고, 사업자들이 택지를 임의로 취득할 수 있는 조항도 이명박·박근혜 정부때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소속한 정당과 그 정당이 배출한 정권이 한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는 특히 "집 가격이 2014년에 저점에 있다가 2015년 거의 수평으로 가는, 엄청난 미분양이 발생하고 상태였는데 이때 저희가 분양 사업을 한다고 하면 망할 수가 있다"며 "지방자치단체가 분양 사업 투기를 하면 되겠나, 무조건 비율과 관계없이 하라고 저희가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70% 환수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그래프를 보여주며 "그나마 2017년 되면서 약간 부동산이 오르는 기미가 보여서, 제가 봐도 신통할 정도인데 이 시점에 저희가 1,100억 원을 추가 부담시켰던 것"이라며 "근데 그 후에 (부동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지 않나. 이걸 저희가 어떻게 알 수 있었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이러지 않기 위해 정말 최선을 다했지만 국민의힘의 방해나 제도적 한계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단 점을 국민들께서 조금만 이해해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다"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joist1894@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