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유가가 7년 만에 최고치로 급등하자 정부가 유류세 인하 카드와 함께 다음 달부터 원유, 액화석유가스(LPG), 액화천연가스(LNG)를 무관세로 수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6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유가 극복을 위한 민생 안정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시행령 개정과 국무회의 의결, 공포 등의 절차를 고려하면 11월 중순께 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지10월 18일자 1·8면 참조
홍 경제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제 유가가 2018년 10월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고, 당분간 높은 유가가 금방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유류세 인하를 내부적으로 짚어보고 있다”고 밝혔다. 26일 중대본에서는 가계부채 대책, 소비 쿠폰 재개, 소상공인 대출 확대 등의 지원 대책도 함께 나온다.
정부는 2018년과 같이 ℓ당 세금을 일률적으로 낮춰주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 국내 기름값의 약 53%가 세금이며 유류세 15% 인하시 ℓ당 휘발유 123원, 경유 87원, LPG 부탄은 30원씩 가격이 내려간다. 인하율이 7%라면 각각 58원, 41원, 14원씩 가격이 떨어진다. 홍 부총리는 인하 수준에 대해 “유가나 환율, 실물경제 영향, 세수 등도 종합적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행 기간은 3개월 또는 6개월이 거론된다. 정부는 10%와 15% 등을 놓고 시뮬레이션 작업을 진행 중이다. 2018년부터 2019년까지 10개월간 15%(6개월)와 7%(4개월)씩 인하했을 당시 세수가 2조 6,000억 원 감소했다.
두바이유 현물 가격은 6일 배럴당 80달러대(80.55달러)에 처음 진입한 후 현재 84달러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 겨울을 앞두고 수요 증가와 환율 급등까지 맞물리면서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유가는 100달러 수준이다. 국제 유가 상승 여파로 이날 기준 서울의 평균 휘발유 값은 ℓ당 1,815원을 기록했다. 서울 휘발유 가격이 1,800원을 넘긴 것은 2014년 이후 7년 만이다. 일부 기관에서는 연내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분석이 있지만 유류세를 낮추면 어느 정도 국내 기름값 상승을 완충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0월 소비자물가는 기저효과까지 작용해 3%가 넘고, 연간으로는 2% 초반이 예상된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유가와 모든 원자재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유류세 인하는 체감 물가를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다”면서도 “부분적인 완충 작용을 할지라도 인플레이션을 막기는 쉽지 않아 보여 미봉책에 그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 40% 등 강력한 탄소 중립 정책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유류세 인하는 엇박자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대선을 앞둔 선심성 정책이라는 지적도 있다.
아울러 정부는 국제 LNG 가격이 급등하는 추세인 점을 감안해 다음 달부터 즉시 원유와 LNG 등에 대해 할당관세를 0%로 낮추는 안도 고려하고 있다. 할당관세는 일정 기간 일정 물량의 수입 물품에 대해 관세율을 일시적으로 낮추거나 높이는 제도다. 통상 연말께 다음 해 할당관세 품목과 인하율을 결정하지만 물가 불안이 커지면서 유류세 인하와 함께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LNG 수입에 기본 3% 관세를 부과하고 통상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겨울철에는 2%의 할당관세를 적용해왔다. 또 서민들의 취사 및 난방 연료와 택시·장애인 차량 등에 이용되는 LPG를 제조하는 데 쓰는 원유는 기본 3%에서 2% 할당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현재 나프타 제조용 원유는 0.5%(기본 3%), LPG는 2%(기본 3%)이다. LPG를 무관세로 수입하게 되면 2011년 7개월가량 한시적으로 시행한 후 10년 만이다.
이번 카드는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하기 위한 궁여지책이기도 하다. LNG 수입 가격이 오를 경우 도시가스요금 인상은 물론 발전용 LNG 가격 상승에 따라 전기요금 인상으로까지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정부는 11월 도시가스요금을 동결하는 대신 인상 시기를 내년 이후로 미뤘기 때문에 물가 안정을 위해 쓸 수 있는 카드를 모두 동원하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수입 물가가 많이 오르고 있어 신경 쓰이는 것은 사실”이라며 “아직 정해진 바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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