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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유산취득세 전환으로 세수 줄 것"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서 답변

"상속세율 조정" 요구에는 선 그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유산취득세가 도입된다면 아무래도 세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상속세제를 개편하더라도 세수가 줄어들지 않도록 과세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하자 이같이 답했다.

홍 부총리는 조세중립을 위해 상속세율을 인상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홍 부총리는 "유산취득세는 응능부담 원칙(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게 과세하는 원칙)에 따라 도입해야 한다는 말이 많았다"며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꾸면서 세수 중립적으로 되려면 상속세율을 올려야 하는데, 아마 거기까진 연결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수 측면보다는 상속세가 어느 것이 더 적합한가에 대한 공감대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현행 상속세는 상속 총액에 일괄적으로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다. 상속인이 얼마를 받는지에 관계없이 세율을 일률적으로 적용받는다. 반면 유산취득세는 상속으로 취득하게 된 재산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정해져 조세 형평성에 부합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부 안팎에서는 상속세 체계를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되 세율은 건드리지 않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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