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영국·프랑스 등 유럽 5개국 간의 디지털세 갈등이 일단락됐다. 미국이 유럽 5개국에 매긴 보복관세를 철회하고 이에 맞춰 유럽 5개국은 페이스북 등 빅테크 기업에 대한 디지털 서비스세 부과를 접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번 상호 조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130여 개국이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도 세금을 내고 글로벌 최저법인세를 도입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블룸버그통신은 21일(현지 시간) 미국과 영국·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오스트리아 등 5개국이 합의문에서 현행 디지털세를 다자 논의가 진행 중인 새로운 세제로 대체하고 이에 대한 건설적 논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이로써 미국과 유럽 주요국 간에 디지털세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관세 갈등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합의로 유럽 국가들은 오는 2023년 OECD 차원의 디지털세가 도입될 때까지 일단 기존 세제를 유지하는 대신 추가 세제 논의를 중단하고 글로벌 디지털세 도입 이후에는 기존 세제로 인한 초과 세수 발생 시 환급 절차를 밟게 된다.
다만 미국은 타국의 일방적인 디지털 서비스세 시행에 반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이번 합의에 동참하지 않은 인도와 터키 등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유럽 국가들은 디지털세와 관련한 OECD 차원의 논의 속도에 불만을 품고 자체적으로 페이스북 등 다국적 정보기술(IT) 대기업에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미국은 이를 자국 기업에 대한 불공정 행위로 간주해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당시 프랑스산 와인과 치즈 등 소비재에 보복관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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