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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정책
"내년 33조 투입 K뉴딜, 수요파악 없이 예산만 늘렸다"

[예정처 2022년도 예산안 분석]

그린스마트스쿨·AI 바우처부터

3,000억 투입 청년월세 지원 등

적정성 점검 없이 예산규모 확대

재정투입 대비 효율성 저조 우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의에서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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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에는 내년에 6,732억 원이 편성됐다. 사업 착수 당시 수십억 원 규모여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타당성 검증 절차 없이 올해보다 2배 증액했다. 내년 이후 사업비도 1조 8,000억 원 이상 추가 투입될 예정인데 사업 기대효과 등에 대한 면밀한 점검도 생략한 채 주먹구구식으로 재정만 늘리고 있다.

내년 4월부터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간 지급하는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내년에 821억 원이 편성됐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가 3,000억 원으로 추산되나 국가 정책 추진 사유로 예타가 면제됐고 사업 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는 내년 6월에나 나올 예정이다.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하게 들여다보기 힘든 것이다.

정부가 내년에 한국판 뉴딜 예산으로 33조 7,000억 원을 편성했지만 일부 사업은 적정성 점검 없이 야금야금 예산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사업 계획 미흡이나 수요 부족으로 집행이 지연되거나 사업 목적 달성이 불투명해 재정 투입 대비 효율성이 저조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24일 국회예산정책처는 ‘2022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보고서에서 사업 계획이 구체화되지 않거나 집행 실적이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액된 한국판 뉴딜 사업들이 있다고 분석했다. 다음 달부터 본격화할 국회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사업 계획 보완과 철저한 사업 관리가 필요하다는 일침이다. 내년 본예산 신규 사업은 619개로 12조 9,390억 원이 투입된다. 총지출의 2.1% 수준이다. 예정처는 신규 예산 중 45%(5조 8,620억 원)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문제는 의례적으로 늘려가는 좀비 예산들이다. 환경부의 ‘스마트 하수도 관리 체계 구축 운영’ 사업은 예타 면제 이후 수행 중인 사업 계획의 적정성 검토 결과가 확정되지 않아 올해 예산 집행도 지연되는 상태인데도 정부는 내년 예산을 늘렸다.

사업 착수 시 소규모로 시작해 예타를 하지 않고도 정책 방향에 따라 지원 물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예산 규모가 확대되는 사례도 있다.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AI 바우처 지원’ 사업은 지난해 14개 수요 기업 지원(39억 원)에서 디지털뉴딜 정책을 계기로 200개(560억 원)로 대폭 늘렸다. 내년에는 400개 기업에 1,12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총 9,520억 원의 국고가 추가 지원될 예정이나 대규모 사업 추진에 필요한 객관적인 타당성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민간의 참여가 저조하거나 재원 분담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투자 계획이 미흡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규모 재정 투자가 민간 투자와 연계되지 못할 경우 재정 투입 효과가 지속되기 어렵다. 환경부의 ‘탄소 중립 그린도시 조성’ 사업은 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48억 원의 예산을 반영했는데 환경부는 사업 대상인 주요 지자체의 현황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지자체 대상 사전 수요 조사도 실시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사업 추진 자체가 불확실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예정처는 “한국판 뉴딜은 개별 부처들의 사업들을 단순 조합한 성격이 강하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부처 간에 긴밀한 협조가 이뤄지지 않거나 사전 준비가 부실할 경우 사업을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데 한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지원 범위 및 재정 규모가 크게 확대돼 추진되는 내년의 경우 추진 과정에서 효율성 및 효과가 저하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예정처는 오는 2050년 탄소 중립을 위해 정부가 과감한 재정 운용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나 구체적인 중기 재정 소요 계획이 제시되지 않아 탄소 중립 목표 달성에 필요한 전체적인 재정 규모가 불명확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내년 국세 수입 전망은 340조 9,000억 원으로 정부 예산안(338조 6,000억 원)보다 2조 3,000억 원 많을 것으로 추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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