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5일 금융위원회와 당정협의회를 열고 “누적된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당정이 긴밀히 소통하는 것은 물론 서민 사업자금, 실수요자 전세자금 조달에 어려움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각 개인의 상환능력을 바탕으로 대출 총량을 제한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도입하는 한편 취약계층과 실수요자 자금 대출이 막히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가계부채 관리 및 실수요자 대책 마련을 위해 금융위원회와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무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병욱 의원은 “금융은 일상을 가능하게 하는 혈맥이지만 과도한 부채는 우리 경제의 리스크가 된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가계부채는 이미 일 년 동안 10% 증가했고 규모는 1,800조 원을 넘겼다”고 말했다. 그는 “대내외 여건 변화로 자산 거품이 빠지기 시작하면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뇌관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를 대비하기 위해 취약계층 중심으로 부실 발생을 막을 연착륙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가계부채 관리와 실수요자 대책 마련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한다는 데 많은 의원들의 의견이 모아졌으니 오늘 심도 있는 대안 마련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당정협의회에 참석한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가계부채는 증가 속도나 규모 측면에서 상당히 우려스럽다”며 “(가계부채 증가로 인한) 금융 불균형 심화는 현재 우리 경제의 최대 잠재 위험 요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우려를 고려해 DSR 도입으로 상환 중심 대출 관행을 정착시킬 계획”이라며 “가계부채 관리 과정에서 취약계층과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균형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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