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늘리겠다던 文정부, 구직급여 예산 증가율 대폭 줄여

구직급여 연평균 증가율 13.8%→2.8% 줄여

이미 21년 말 지출 전망치가 25년 예상치 상회

고용보험 가입자수 늘리겠다는 방침과도 모순

국회 예정처 “재정계획 합리적인지 점검해야”

지난 8월 9일 서울 노원구 서울북부고용센터 앞에서 시민들이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대기해 있는 모습./연합뉴스

구직급여 지출 전망 비교./자료=국회 예산정책처

정부가 구직급여 사업 연평균 증가율을 대폭 줄여 내년 예산안에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 정부가 고용보험 가입자 수를 대폭 늘리겠다는 계획을 내놓아 차기 정부가 이를 맡아야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구직급여 사업 전망치는 지나치게 낮게 예측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한 ‘2022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에 따르면, 정부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구직급여 사업의 연평균 증가율을 2.8%로 전망했다. 지난해 제출한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구직급여 연평균 증가율이 13.7%였는데 1년 만에 전망치가 10.9%포인트 감소한 것이다. 구직급여는 실업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수당으로, 실업급여가 대부분을 차지해 통상 실업급여로 불린다.

최근 5년간 구집급여 지출 규모./자료=국회 예산정책처

예정처는 이같은 전망이 정확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현 계획에 따르면, 구직급여 지출 규모는 2021년 11조3,486억원에서 2025년 12조,6,791억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하지만 우선 현재 집행 추세 대로라면 올해에 2025년 전망치를 초과할 가능성이 높다. 예정처는 올해 7월말 기준 구직급여 집행액이 벌써 7조5,262억원이라는 점을 들어 2021년 말까지 계획액인 11조3,486억원을 1조원 이상 초과하는 12조9,020억원이 집행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미 구직급여 지출액은 2017년 5조248억원에서 2020년 11조8,556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현 정부의 고용보험 가입자 확대 정책과 모순된다는 점도 지적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등을 통해 2020년 1,367만명 수준이던 고용보험 가입자 수를 2025년에는 2,100만명까지 대폭 확대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구직 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지급된다. 즉, 고용보험 가입자가 늘어날수록 구직급여 지출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예정처는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에 따라 고용시장 여건이 양호해지면 구직급여 증가세가 완화될 것을 예상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구직급여가 2배 이상 증가한 추세에 비추어 연평균 증가율을 2.8%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구직급여의 중기재정계획이 합리적인지 점검해 봐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