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이 불평등 및 빈곤 완화 측면에서는 효과가 크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국책연구원에서 나왔다.
28일 한국재정학회에 따르면 남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9일 열리는 재정학회 추계 정기학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본소득의 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서를 발표한다.
보고서는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최근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기본소득 제도를 세 가지 시나리오로 나눠 분석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전 국민에게 매달 10만 원을 지급하고 대신 동일한 세율의 소득세를 추가로 더 걷어 재원으로 쓰는 방안이다. 이 후보는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나눠주되 토지세를 신설해 재원으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첫 번째 시나리오와 다소 차이가 있으나 소득에 상관없이 동일한 금액을 지불한다는 기본 원칙은 같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이른바 ‘부의 소득’ 방식이다. 윤석열 캠프의 정책총괄을 맡고 있는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이 주장하고 있는 방식이다. 이 시나리오는 소득 상위 50%인 소득 6분위 이상 가계에 대해 정률 소득세를 추가 부과하고 이렇게 걷어들인 돈을 5분위 이하 가계에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때 지급 금액은 소득이 낮아질수록 더 늘어나게 된다.
마지막 시나리오는 전체 가계에 대해 정률 소득세를 부가하고 이 돈으로 상위 30% 고소득층을 제외한 7분위 이하 가계에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 시나리오에서도 소득이 적을수록 지급 금액은 더 늘어난다.
시나리오 분석 결과는 기본소득의 ‘완패’로 나타났다. 소득 재분배, 불평등 완화, 빈곤 축소 등 모든 측면에서 기본소득의 기대 효과가 2·3번 시나리오에 비해 낮았다. 기본소득 시나리오에서 월평균 약 30만 원이었던 소득 1분위의 가처분소득은 최종 약 36만 원으로 늘어난 데 비해 두 번째 시나리오(약 30만 원→약 54만 원)와 세 번째 시나리오(약 30만 원→약 50만 원)의 소득 확대 폭이 더 컸다. 남 연구원은 “보편적 기본소득 정의에 부합하는 시나리오 1이 불평등 완화나 빈곤 축소 등에서는 상대적 열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선별과 집중을 염두에 둔 타기팅 전략이 복지사회에 더 유용한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성순 단국대 명예교수는 국가 부채의 장기 경제성장계수를 -1.16으로 분석했다.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인적 자본과 관련된 평균 교육 연수(2.24), 정부 소비 지출(1.60), 민간 투자(0.22), 민간 소비(0.09)였다. 김 교수는 “국가 부채는 단기적으로는 성장에 긍정적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가장 큰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미래 세대로의 경제 부담 전가와 성장 잠재력 훼손 등 부작용을 유의해 재정을 배정·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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