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음식점총량제’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좀처럼 식지 않고 있다. 야당은 ‘자유민주주의 시장 질서 부정’ ‘전체주의적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을 대 을’ 간 갈등만 야기하는 섣부른 정책 거론으로 정책 혼선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인터넷 댓글에는 “권리증은 거래의 대상이 될 게 뻔한데, 현장을 전혀 모르고 한 발상”이라는 성토 글도 폭주하고 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이 후보는 “국가 정책으로 도입해서 공론화하고 공약화하고 시행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었다”면서 한발 물러섰다. 일각에서는 이 후보 측이 ‘대장동 이슈’를 희석시키기 위한 전략적인 행보라는 해석도 제기됐다. 당장 야당도 대장동보다 총량제를 겨냥한 공세에 집중도를 높였다. 결국 전형적인 ‘이슈를 이슈로 덮는 방식’이라는 분석이다.
이 후보는 이날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1 로보월드’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총량제에 대한 질문에 “정확하지는 않지만 연간 (음식점) 수만 개가 폐업하고 생겨나는 문제가 실제로 벌어지고 있어 성남시장 때 그 고민을 잠깐 했다는 말씀”이라고 했다. 이어 “당장 시행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자유와 방임은 구분해야 한다. 자유의 이름으로 위험을 초래하는 방임을 해서는 안 된다. 고민해볼 필요는 있다”고 여운을 남겼다. 주 4일제와 관련해서도 이 후보는 “당장 이번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다고 하기에는 이르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앞으로 닥칠 4차 산업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해나가야 하기에 우리 사회의 화두 중 하나로, 공통 논의 주제로 얘기할 때가 됐다”고 역시 여지를 남겼다.
이 후보가 진화에 나섰지만 야당의 반발은 격해지고 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표를 얻어보겠다고 ‘주 4일제’로 유혹하고 자영업자에게는 ‘음식점허가총량제’라는 이상한 제도를 이야기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들도 일제히 “전체주의 발상(윤석열)” “반헌법적 발상(홍준표)” “막무가내 규제·억압(원희룡)” “북한 김여정 말인 줄 알았다(유승민)” 등 강한 비판으로 이슈화를 시도하고 있다.
특히 이 후보의 설익은 정책·공약 제안이 현장 혼선을 가중시킬 수 있는 데다 진영 갈등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음식점 시장이 무한 경쟁의 레드오션이라는 점에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지 게시글이 있는가 하면 총량제로 인한 권리금 상승 및 담합 등 각종 부작용을 언급하는 반대 의견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 후보의 논쟁적 정책 행보가 전략적이라는 분석도 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논쟁을 촉발시키는 정책 공약이 반복되면 대장동 이슈는 자연히 중요도에서 밀리게 된다”며 “야당도 메시지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당장 총량제에 집중 타격을 가하고 있다”고 봤다. 물론 ‘셀프 위기’를 재촉한다는 시각도 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대장동 이슈를 덮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그런데도 이슈 덮겠다며 설익은 정책을 내놓을수록 가볍고 신중하지 못한 후보라는 인식을 유권자에게 심어줘 스스로 위기를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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