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9일 이른바 '음식점 총량제'에 대해 "당장 시행한다는 것은 아니고 고민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로봇산업 전문전시회 '2021 로보월드'를 방문한 후 기자들과 만나 "국가정책으로 도입해서 공론화하고 공약화하고 시행하겠다는 의미는 아니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먹는 장사는 망하지 않는다는 속설도 있고 해서 많은 분이 자영업에 뛰어든다"면서 "숫자로 보면 정확지는 않으나 연간 수만 개가 폐업하고 그만큼 생겨나는 문제가 실제로 벌어지고 있어서 성남시장 때 그 고민을 잠깐 했었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에 주유소 거리 제한이 있었고 요즘은 담배 가게 거리 제한이 있다"고 말하며 "우리는 규제철폐가 만능이라는 이런 잘못된 사고가 있다"면서 "부정식품을 사 먹을 자유는 자유가 아니고, 아무거나 선택해 망할 자유는 자유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공동체는 우리 공동체 구성원이 함정에 빠지지 않게, 위험에 처하지 않게, 전체적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요한 역할"이라면서 "불나방들이 촛불을 향해 모여드는 건 좋은데 너무 지나치게 가까이가 촛불에 타는 일은 막아야 한다. 그게 국가공동체를 책임지는 공직자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또 "자유와 방임은 구분해야 한다"면서 "자유의 이름으로 위험을 초래하는 방임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후보는 전날 관악구 신원시장에서 열린 소상공인·자영업자 간담회에서 "마구 식당을 열어서 망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다. 좋은 규제가 필요하다"며 "음식점 허가총량제를 운영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다"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극좌 포퓰리즘", "전체주의적 발상"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후보는 또 주4일제를 공약으로 검토한다는 한 언론 보도에 대해 "노동시간 단축은 피할 수 없는 대세"라면서 "결국은 어느 시점에서는 주4일 근무제를 도입하게 될 것이지만 이번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다고 하기엔 이르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안타깝게도 전세계에서 일을 가장 많이 하지만 노동 생산성이 가장 낮고 산업재해율은 가장 높다. 전 세계에서 가장 노동 양극화가 심한 사회"라면서 "당장은 어렵겠지만 혁신, 창의, 기회 확대, 공정성 회복을 위해서는 결국 노동시간 단축을 꾸준히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밖에 "산업 전환, 신산업 육성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공간과 기회를 연다는 측면에서 규제를 합리화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면서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기업들이 성공 가능성이 작아 쉽게 투자하기 어려운 첨단 기술 영역에 대한 정부투자가 대대적으로 이뤄져야겠다"면서 "기초 과학은 산업기초 생태계로 그것을 산업일반의 기업인에 부담하게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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