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가 “미래는 과학기술이 미중 패권 전쟁도 결정하는 시대”라고 강조했다. 과학기술은 전 세계 산업과 일자리의 지각변동을 이끌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살아남을 국가의 핵심 무기다. 그는 “과학이 국정 전 분야에 스며들 수 있게 국가에 부총리급 과학 총괄 최고책임자(CEO)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가의 안전 보장을 담보할 외교 정책에 밑그림도 확실히 했다. 그는 “미국과는 맹(盟)미, 중국과는 반(伴)중, 일본은 극(克)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자리 정부’를 자처한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이 역대 최대가 된 상황이다.
△기업과 국가가 생산적인 관계로 전환하는 융합의 혁신이 필요하다. 기업은 결국 인력·인재가 있어야 한다. 기업은 투자를 하고 좋은 인력을 채용하는 구조다. 제품을 만들면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시장이 있어야 한다. 투자와 인재·시장에 얽힌 문제를 풀어가면서 도와주는 생태계를 만드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국가가 공정 질서라든지 환경 규제, 인프라 제공, 통상 문제 등 공공 서비스의 역할을 해야 한다. 일자리 문제도 과거 산업 주도 시대의 인재 모델이 아니라 자유주의적이고 미래를 향해 열려 있는 교육 혁명이 일어나야 해결 가능하다.
-그런데 미래 일자리의 근간이 될 과학기술 공약은 실종됐다.
△앞으로는 과학기술이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도 결정한다. 정치가 과학을 찍어내리면 나오는 공장처럼 생각하는 관념부터 버려야 한다. 기초과학부터 산업 현장에 응용되는 기술까지 과학자들을 존중해야 한다. 이를 무시한 대표적인 정책이 탈원전 아닌가. 전문가의 말도 안 들으면서 무슨 바이오·에너지 산업을 키우나. 그래서 저는 국정 모든 분야에 과학의 마인드가 반영될 수 있도록 부총리급 과학 총괄 CEO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전 부처, 각 지자체, 심지어 외교 공관에도 과학 전문가들이 가 있어야 한다. 이런 신념을 가지고 대통령이 되면 미래국부펀드 100조 원을 만들고 공공 조달 시장을 혁신하겠다. 각 20조 원 규모의 초거대 과학기술 혁신 프로젝트 5개를 투자해 신산업과 미래형 일자리 창출할 계획이다.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제도, 강성 노조도 일자리에 큰 영향을 미쳤다.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하는 정책은 경제학의 기초 원리도 무시하고 정치적 계산만으로 밀어붙였다. 대표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다. 주 52시간 제도 역시 보수가 높고 안정적인 공기업과 대기업 노동자에게 혜택이 집중됐다. 586정치인들의 탁상 편의주의가 낳은 정책 실패다. 노동조합은 진정으로 근로자의 권익을 원하는 단체라면 비정규직의 차별에 대해 같이 고민해야 한다. 기득권 노조의 이익만을 주장하면 저는 단호하게 반대할 것이다.
-일자리 해결은 저출산과 계층 이동, 복지까지 맞물린 고차방정식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지금 태어난 사람도 죽고 싶다”고 한다.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문제를 근본적으로 볼 필요도 있다. 그동안 예상한 국가의 운영 모델은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를 전제하고 있었다. 운영 모델이 인구의 증가를 전제하고 있다. 인구 절벽이 악화하는 부분을 막기 위한 것을 전제로 하는 ‘내 집 마련’ 정책이라든지, 보육과 교육에 대한 국가의 제도에 대해서 고민해야 한다. 지금처럼 출산하지 않는 상황에 맞춰 시스템을 바꿔야 할 수 있다. 현재 있는 사람들의 생산성을 늘리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와 제도의 혁신에는 항상 그늘이 있다. 복지에 대한 철학이 궁금하다.
△시장경제는 아무리 잘하고 싶어도 밀려나는 사람들이 많다.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존엄, 기초 생활을 보장해줘야 한다. 또 실패했다고 자살하고 가정이 파괴되지 않도록 안전판을 만들어야 한다.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면서 시장으로 돌아오게 해야 한다. 저는 사회는 발전하면서 좋은 기업도 많아지고 복지 수준도 함께 올라가는 그런 나라를 꿈꾼다.
-구체적으로 구상한 복지국가의 방향은 있나.
△우리나라는 지금 복지국가가 절반 정도 완성됐다고 본다. 미래 세대를 위한 보육, 취업과 실업을 넘나들 때의 안전망, 이 시기를 넘긴 후 초고령화 사회에서의 노인 빈곤 해소다. 특히 중요한 것은 보육이다. 보육은 완전히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또 노인 빈곤도 심각하다. 우리나라 노인의 절대 빈곤 비율이 40%로 매우 높다. 아무런 사회적인 연대가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후 대책이 중요하고 평생 교육을 통해 평생 일자리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생산적인 복지 정책이 필요하다. 직장에 들어가서 일과 교육, 일과 학습이 병행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전 사회적으로 이직이 활발한 고용의 상향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
-앞서 미중 패권 전쟁을 언급했다. 국운이 걸린 외교 함수를 어떻게 풀어야 하나.
△미국과는 동맹, 중국과는 전략적 동반자다. 일본과는 미국을 사이에 둔 우호 관계지만 식민지의 상처와 그것을 극복해야 할 국가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가 있다. 러시아와는 우호 조약이 있다. 저의 외교 방침은 이대로 미국과는 맹(盟)미, 중국과는 동반자적 관계인 반(伴)중, 일본은 극(克)일, 러시아는 우(友)러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미국과는 멀어지는 탈(脫)미, 일본은 반일(反)을 하고 중국에는 굴종적인 외교적 태도를 보이는 굴(屈)중을 보이고 있다. 러시아를 제외하고 세 나라 다 외교 관계를 바로 잡아야 한다.
-국가별로 더 자세히 알려 달라.
△국민의힘 토론에서 윤석열 후보가 동맹에 대해 “속까지 내주는 것”이라고 하던데 속을 왜 내주나. 동맹은 공동의 위협·이익에 대해 전선을 구축하기 위한 협력이다. 반도체 산업 비밀을 내달라고 하면 내줄 것인가. 극일은 협력은 하지만 우리를 깔보고 피해를 주는 입장은 용서하지 못하는 외교다. 러시아는 통상적인 외교 관계 속에서 우호를 해왔으니 늘 똑같다.
-최근 우리를 깔본 국가는 일본이 아니라 중국이라는 시각도 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은 굴(屈)중에다가 북한을 따르는 종(從)북도 있다. 중국에 대해서는 굳이 공격적일 필요는 없다. 이웃 나라이고 먼저 공격하거나 도발할 필요도 없다. 하지만 우리가 미국과는 맹(盟)미, 중국과는 반(伴)중의 균형을 가급적 지켜나가는데 중국이 탈미와 굴종을 요구하면 차라리 “작은 매를 먼저 맞고 일관되고 당당한 모습을 보이자”는 게 제 주장이다. 때린다고 숙이면 매를 벌게 돼 있다. 호주가 최근 중국과 부딪혔다. 중국이 석탄과 와인 수입을 금지시켰다. 하지만 호주 경제는 더 살아나고 중국만 에너지 수급에 타격을 입었다. 미국과의 동맹으로 강한 린치핀(대체할 수 없는 존재)이 돼야 한다. 함부로 넘볼 수 없는 위치를 선정해야 한다는 뜻이다.
-어떤 대통령, 지도자가 되고 싶나.
△대통령은 길을 만드는 사람이다. 국민들이 그 길을 가고 안 가고는 자기의 마음이지만 함께 갈 길을 먼저 내는 사람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을 담는 큰 그릇이 되어야 하고 큰 가슴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또 어둠 속에서도 안 보이는 길을 내기 위한 안목도 있어야 한다. 국민들은 변화를 두려워 한다. 그 길을 따라가게 할 담대한 용기와 뜨거운 가슴, 안목을 갖춘 리더가 되고 싶다. 이런 지도자가 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도전욕에 불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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