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부영주택 사유지에 공원 조성을 하려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6일 서울시는 이달 중 2022년 6월 완공을 목표로 한 한남근린공원 기본계획 수립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의 발표 이후 그동안 각종 소송이 이어졌던 이 부지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졌다. 해당 부지는 총 면적 2만 8,197㎡(약 8,500평)로 인근에 고급아파트인 나인원한남, 한남더힐이 자리하고 있다. 해당 부지를 부영으로부터 사려면 서울시가 지불할 보상가는 4,600억원으로 추정된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서울시와 부영 사이의 소송과 엄청난 보상가 등의 이유로 공원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에 대한 시민들의 의구심이 점점 커지고 있다.
쉽사리 풀려지지 않을 서울시 vs 부영의 법적 다툼
한남근린공원은 1940년 일제강점기 때 조선총독부 고시로 ‘국내 최초 도시공원’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해방 후 용산 미군기지 부대시설로 활용되다 미군이 철수한 뒤 오랜시간 공원 조성은 이뤄지지 못했다. 1979년 공원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됐으나 40년이 지나도록 공원이 들어서지 못해 장기 미집행 도시시설로 공원 지정 해제가 유력했다. 이에 부영은 공원 용도가 해제될 시점에 맞추어 2014년 6월 해당 부지를 매입해 나인원한남, 한남더힐 같은 고급주택을 개발하기로 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공원시설 해제를 한 달 앞둔 2015년 9월에 시설 해제를 연기했다. 부영은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2018년 10월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나아가 서울시는 도시공원일몰제 기한 일주일을 앞두고 지난해 6월 공원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며 공원조성계획에 못을 박았다. 이에 고급 주택을 지으려던 부영은 8월 서울시에 사유재산권 침해, 절차적 하자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금도 서울시와 부영은 서울행정법원에서 법적으로 다투고 있다. 이 상황을 바라보는 몇몇 부동산 전문가들은 “부영이 2018년 대법원에서 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2차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아 한남 부지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주선 홍익대 건축도시대학원 교수는 "부영은 도시공원일몰제로 공원이 폐지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부동산을 매입했을 것”이라며 “지역의 입지적특성 때문에 부가가치가 높은 곳이라 주택사업을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공원 조성 계획, 끝까지 이행할 것”…업계 "국민 혈세 낭비, 재산권 침해"
서울시가 부영에게 지불해야하는 막대한 보상액에 대해 일부 누리꾼들은 “이미 부영이 매입한 부지고 나라 빚이 얼마인데 이런 데에 세금을 쏟아 붓느냐”며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나아가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한남공원부지의 가격이 1년 만에 약 1,000억원 정도 오른 것으로 보아 앞으로도 부지 매입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여론에서는 “서울시가 갖고 있는 현 자산으로는 조성 계획이 어렵지 않겠냐”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허현수 서울시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공원개발팀장은 “현재 한남부지는 강남보다 더 비싸기에 더욱 전 시민이 이용하는 공원을 만들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세금을 낭비한다는 비판도 있지만 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소멸되는 재산이 아니라 공공의 재산을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손해라고만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2025년까지 3분의 2를 보상하고 2027년까지 연차적으로 보상할 계획이다.
부영 측 “4,600억원은 시의 일방적인 보상 계획…고급주택 계획 없어”
부영주택 측은 이런 서울시의 계획에 대해 다소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부영주택 측 관계자는 “용산구 내에 녹지가 없는 것도 아닌데 한남근린공원 부지의 공원화를 이렇게 강하게 추진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얘기가 나오고 있는 4,600억원의 보상 계획도 시와 협의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한남근린공원 부지에 대한 보상을 2027년까지 이어지는 순차적으로 진행하겠다는 서울시의 입장이 부영주택 측과 전혀 협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해당 관계자는 인근 나인원한남이나 한남더힐과 같은 고급주택으로 땅을 개발할 것이라는 업계 일각의 예측에 대해서도 ‘확정된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아직 검토 단계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환경단체 및 한남동 주민들, 공원 조성에 대해 ‘환영’
지난달 28일 서울환경운동연합은 한남근린공원 조성과 관련해 기자회견에서 “공원을 지켜야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들은 “사기업이 비교적 저렴한 공원 부지를 매입해 과도한 시세차익을 누리는 것을 넘어 1조 원 규모의 개발 이익을 위해 공원을 희생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선 안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지역 내 부동산 업계에서도 같은 의견을 내고 있는 상황이다. 20년간 용산구 일대를 전문으로 해온 한 부동산 업체는 “한남동 같은 경우는 남산이나 매봉산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다가가기엔 그렇게 쉽지 않다”며 "주요 부지에 공원이 생기면 주민들한텐 엄청난 혜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주민들은 “아이들이 놀만한 데가 없어 공원이 지어지는 일에 찬성한다”며 “묶여있는 공원 부지때문에 매번 돌아가야하는데 공원이 생기면 직선도로가 생겨 시간이 단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관해 윤주선 홍익대 건축도시대학원 교수는 "고급빌라는 주택가격 안정시키는 것도 아니고 소수만을 위한 개발이기 때문에 부영에게는 수익이 나겠으나 서울시민 전체의 후생에 긍정적 영향은 없다"며 “공원이란 도시계획시설은 미래 세대까지도 포함된 개념이기 때문에 공원기반시설같은 녹지는 영구히 보존해야 하는 시설로 보존해가야 한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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