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9일 전국민 대상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단계적 일상회복 점검 간담회'에 참석한 뒤 “국민 모두가 입은 피해에 비해서 국가지원규모가 크지 않았다”며 "경제 회생과 국민들의 헌신에 대한 위로와 보상 차원에서 추가의 지원, 일반적 지원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초기에 가계 지원, 소위 재난지원금 또는 재난기본소득 금액을 최소 1인당 100만원은 지원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드렸다"면서 "일부 집행됐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민 지원금 규모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턱없이 적다고 진단했다.
다만 구체적 세부 금액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어느 정도 규모가 적절할지는 저희가 함께 논의 중인데 대폭 늘려서 추가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는 건 분명하다"고 밝혔다.
재원 확보 방법에 대해선 "이번 정기국회에서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고 다음 추경도 신속하게 하는 등 방법을 찾겠다"고 제안했다.
이 후보는 "직접 행정명령으로 피해 입은 분에 대한 손실보상이 이어지는데 최저금액이 10만원이어서 실제 손실보상에는 매우 부족하다. 하한선을 올리는 방법도 당과 협의하고 있다"며 "직접행정명령 대상은 아니지만 이에 준하는 피해를 입은 업종이나 기업 또는 자영업자 수도 80만명에서 100만명 정도 된다. 이 부분에 대해 손실보상에 준하는 지원 방안도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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