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교육대학에서 전임 교원이 맡는 강의 비율이 2년 연속 하락세를 보이면서 교육의 질적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대학 부지 공시 가격이 오르면서 올해 사립대학과 전문대의 수익용 기본 재산이 지난해보다 1조 2,000억 원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일반·교육대 195개 학교에 대한 ‘10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올해 2학기 전임 교원의 강의 비율(개설 강의 학점 기준)은 66.3%로 지난해 2학기보다 0.4%포인트, 2019년보다 1.5%포인트 떨어졌다. 강사의 강의 담당 비율은 21.4%로 1년 새 0.1%포인트 올랐다.
전문대 133개교 정보공시에서도 추세는 비슷했다. 올해 2학기 전임 교원의 강의 담당 비율은 50.3%로 2019년 51.1%, 2020년 50.4%에서 하락세다.
일반·교육대의 2학기 강좌 수는 29만 5,873개다. 그중 20명 이하 소규모 강좌 비율은 42.4%로 전년보다 2%포인트 높아졌고 51∼100명 강좌 비율은 9.4%로 1.2%포인트 낮아졌다. 대학 관계자는 “정부 재정 지원 제한 대학 지정 방안의 주요 기준으로 전임 교원 확보율이 꼽히는 만큼 여전히 유효한 지표이기 때문에 전임 교육 하락 추세는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령인구 감소에다 등록금이 13년째 동결되면서 많은 대학이 재정난을 호소하고 있지만 올해 사립대학의 수익용 기본 재산은 지난해보다 1조 원 이상 늘어났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대학이 보유한 토지 공시 가격이 올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올해 4년제 사립대학이 보유한 수익용 기본 재산은 10조 3,0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9,000억 원가량 늘었다. 대학 설립·운영 규정에 따른 수익용 기본 재산 확보율은 지난해(71.4%)보다 10.4%포인트나 상승했다. 수도권 4년제 대학들의 재산 확보율은 전년보다 11.4%포인트 대폭 증가한 90.7%로 나타났다. 비수도권 4년제 대학도 전년보다 8.9%포인트 올라 69%를 기록했다. 전문대 역시 사립대 수익용 기본 재산이 올해 2조 3,000억 원으로 3,000억 원 늘어 확보율도 100.9%로 18.5%포인트 상승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 법인이 토지나 자산을 많이 보유한 만큼 공시지가 상승이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학연금·국민연금·건강보험 등을 포함한 법정 부담금의 사립대 법인 부담률은 지난해 53.9%로 전년보다 1.1%포인트 높아지는 데 그쳤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