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6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 카드를 불쑥 꺼내자 야당에서는 “허를 찔렸다”는 반응이 나왔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반대도 쉽지 않고 이슈의 선점을 여권 후보에게 뺏겼다는 이유에서다. 더욱이 이 후보는 파격적인 발언과 제안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장동 특혜 의혹 논란도 여론의 중심에서 멀어지도록 하고 있다. 실제 논란이 된 음식점 총량제와 주 4일 근무제에 이어 29일에는 재난지원금, 고위 공직자 부동산 백지 신탁 등을 내놓았다. 정치권에서는 정책 이슈 몰이를 통해 도덕성 프레임에서 빠져 나오겠다는 전략에 돌입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 후보는 29일 오전과 오후에 연이어 재난지원금 발언을 내놓았다. 여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는 점을 읽은 것이다. 그는 “대폭 늘려서 추가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한 데 이어 오후에 기자들과 만나 “상당액을 드려야 한다”며 1인당 100만 원 지급을 목표치로 제안했다. 이재명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충분한 액수’라는 측면에서 문재인 정부와 차별 된다는 점을 부각해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선거를 앞둔 재난지원금은 효과가 컸다. 지난해 총선거가 대표적이다. 정부에서 자금을 집행하기 때문에 결국 여권이 유리하다. 이 후보가 꺼낸 6차 재난지원금도 내년 대선 직전에 지급될 가능성이 높다. 이 후보에게 유리한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민주당 정책위의 한 관계자는 “올해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이르면 1~2월 가능할 것”이라며 “후보가 그동안 전 국민 100만 원 지급을 일관되게 목표로 제시했으니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했거나 부족하게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1인당 최종 지급액이 100만 원이 될 수 있도록 보완해주는 방향으로 설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재원 마련 방법도 먼저 꺼냈다. 논란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얘기다. 재원은 2021년 초과 세수분을 적극 활용하되 부족한 부분은 3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하겠다고 했다. 많은 논란 속에 지난 9월 당정은 2차 추경을 통해 11조 원의 예산을 편성한 뒤 소득 하위가구 80%와 맞벌이·1인가구 등을 포함해 전체 가구의 약 88%에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후보는) 정기국회 예산에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으로 안 된다면 추가경정예산을 실시하자는 취지에서 제안을 한 것”이라며 “이제부터 당의 의견을 모아보고 재정 당국과 상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재난 지원금 지급은 내년 초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3월 대선을 앞두고 야당 역시 무작정 반대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 측 관계자는 “현재 제출된 2022년 예산안은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 영향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 위드 코로나 전면 시행을 근거로 성장률 전망치를 높이는 등 세입 조정이 이뤄지면 예산 확보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을 수 있다”며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이슈를 털어내기 위해 정책을 쏟아내는데 야당 입장에서는 허를 찔렸다고 볼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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