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유럽연합(EU), 독일, 일본 등 자동차 제조국의 주미대사들이 미국 의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전기차 세제지원 법안에 대해 항의 서한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공장에 노동조합이 없는 외국계 업체가 전기차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법안은 국제 무역 규범 상 부당하다는 취지다.
3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하원이 추진하는 '전기차 세제 지원 관련 법률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담은 자동차 제조국 외교관들의 서한이 공개됐다.
미국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은 전기차 구매에 대해 총 1만2,500달러에 달하는 세액 공제를 고려하고 있다. 기존에 7,500달러 세액 공제에 더해 노동조합이 결성된 미국 공장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대해서는 4,500달러, 미국산 배터리를 장착한 차에는 500달러의 추가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노조가 결성된 미국 '빅3' 자동차 업체인 GM, 포드, 스텔란티스와 달리 미국 공장에 노조가 없는 외국계 업체와 수입사는 추가 세제 지원을 받지 못한다.
이에 대해 한국 등 대사들은 수입산과 미국산, 노조 결성 공장산(産)과 무노조 공장산 전기차 간 차별적 세제 지원 조항이 수입대체 보조금을 금지하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과 상충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도 미국 하원에서 발의된 전기차 세제지원 차등법안에 대해 재고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지난 1일 미 의회에 전달했다. 일본 도요타, 독일 메르세데스 벤츠 등도 항의서한을 발송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seoulbird@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