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표 공약 ‘기본소득’과 관련해 “변해야 하는 상황이 있는데도 안 변하는 것은 벽창호”라며 구체적 내용을 재정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후보는 지난 29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당의 후보가 됐으니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당의 정책과 경쟁했던 후보의 입장을 반영해 실현 가능한 고효율 정책으로 다시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경선 후보일 때의 주장과 정책, 당의 공식 후보일 때의 주장과 정책, 대통령의 주장과 정책은 다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기존 복지 정책과의 충돌 가능성 등을 감안해 유연하게 공약을 수정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앞서 재원 등을 문제삼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등의 지적을 충분히 받아들이겠다는 의지도 읽힌다.
이 후보는 다른 경선 후보들과의 공약상 접점으로 연령대별 ‘부분 기본소득’ 개념을 제시했다. 그는 “이 전 대표 공약 중 18세까지 지급하는 아동수당이 제가 이야기한 청소년 기본소득”이라며 “그 외에 18∼29세 청년 기본소득, 60세 퇴직 후 연금을 받는 65세까지 장년 기본소득 등이 부분 기본소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농어촌 지원을 일부 전환해 특별한 추가 재원 없이 농어촌 기본소득을 할 수 있고, 문화예술인에 대해서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부분 기본소득의 내년 시행을 위해 추경이 필요하다고 했다. “증세가 불가피한 보편적 기본소득은 당장 내년 예산에 편성돼 있지 않으니 내후년 정도부터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부분 기본소득은 합의하기에 따라 내년부터 일부 시행하자는 것”이라며 “(내년 예산은) 지금 후보가 영향을 주면 곤란하니 추경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성장의 회복’을 강조했다. 그는 “1호 공약은 성장의 회복”이라며 “공정 성장과 전환 성장을 합친 전환적 공정 성장”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기본소득 역시 전환적 공정 성장의 하위 개념”이라며 “단지 소득 재분배가 아니라 소비진작과 기초경제 생태계 육성 효과가 동시에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공정 성장에 대해 “국가부채 비율의 일부 상승을 용인하면서 가계부채 비율을 떨어뜨리고 공적 이전소득을 늘려 생산과 투자를 증진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전환 성장에 대해서는 “교육·과학·기술·인프라 등에 대해 상상할 수 없는 대규모로 신속하게 국가 투자를 해 산업 전환과 신산업 육성을 하고 그 속에서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자는 성장 전략”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신재생에너지 전환을 새로운 산업 개척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며 “재생에너지의 생산·유통·소비 망을 개화기 전국에 신작로 깔듯 다시 깔아줘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음식점 총량제와 주4일 근무제 등과 관련한 야당의 비난에 대해서는 “공식 채택할 정책은 아니고 우리 사회가 논의해야 할 과제에 대한 화두를 던지는 차원”이라며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공격하는 것은 구태정치”라고 비판했다.
그는 “주4일 근무제는 인공지능이 일자리를 대체하는 미래사회에 노동은 어떤 것이 돼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의 산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음식점 총량제도 서구사회에서 했던 것이고, 국내에서도 과거에 한 것이고 다른 영역에서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야당이나 야권 대선 후보의 사고 역량이나 수준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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