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전 국민 지원금, 소상공인 손실 보상, 지역화폐 등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약을 밀어붙일 것으로 보이면서 내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물리적으로 올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본예산에 주요 사업들을 밀어 넣을 가능성이 높다. 올해와 내년, 기대보다 높을 국세 수입 전망을 확장 재정 명분으로 쌓아 ‘증액’을 요구하면 정부와의 충돌이 불가피하다. 지난해 국회 예산안 심사 단계에서 총지출을 순증한 뒤 올해 초 자영업자 지원금을 줬던 전례가 있던 만큼 이를 되풀이해 재정 부담을 늘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31일 당정에 따르면 국회는 11월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공청회와 5일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잠정)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예산 심사에 돌입한다. 앞서 정부는 올해(558조 원)보다 8.3% 증가한 604조 4,000억 원 규모의 슈퍼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가장 큰 변수는 정부 안에는 담기지 않았던 이재명 후보의 대선 공약 예산이다. 이 후보는 지난 27일 전국 소상공인 간담회에서 “손실보상 하한액(10만 원)을 올리고 보상액을 증액해야 한다고 당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 7~9월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80만 소상공인에 2조 4,000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줄 예정이다. 상한액은 1억 원, 하한액이 10만 원인데 27일 지급을 시작한 후 많은 자영업자들이 보상금 액수가 피해 규모에 비해 턱없이 적다는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손실보상법을 개정해 하한 금액을 더 높일 방침이다. 이 경우 내년에 책정한 1조 8,000억 원의 재원 증액이 불가피하다.
게다가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손실보상법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피해 업종에 대해서도 국회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혜를 모아주시면 정부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현금 지원, 저리 융자, 소비 쿠폰 등 다양한 지원 방식이 고려될 수 있고 선거를 의식해 내년 초 6차 자영업자 지원금을 포함한 지원 대책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가 내년에 81%가량 줄이려는 지역 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도 지자체와 소상공인의 반발로 되살아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관련 예산을 올해 1조 522억 원에서 내년 2,403억 원으로 대폭 축소해 전체 발행 규모가 20조 원에서 6조 원으로 급감하게 된다. 이에 대해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독단적 지역화폐 예산 삭감을 원상 복구하고 내년도 지역화폐 발행 예상액에 매칭된 정부 예산안을 다시 제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올해 규모 수준의 회복은 물론이고 추가로 더 증액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내년에 위기를 넘기는 데 도움을 줘야 한다”고 말했고 송영길 민주당 대표도 “지역화폐 예산은 다시 증액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힘을 실었다.
통상 국회에서 본예산을 심의할 때 수조 원씩을 감액·증액해 전체 총지출 규모는 정부 안보다 1조 원 이내에서 줄이는 것이 관행이었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2009년(7,000억 원)과 2010년(1조 원)에 이어 지난해는 2021년 예산안에서 2조 2,000억 원을 증액한 뒤 올 1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등의 자영업자 지원금을 지급했다.
다만 1인당 100만 원의 지원금을 주려면 50조 원이 필요하고 아직 대선 후보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모두 넣기는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지난 2차 국민 지원금처럼 일단 1인당 25만 원가량을 내년 초 주는 형태로 13조 원을 본예산에 끼워넣으려 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추경이 힘든 여건에서 선거 전 지원금을 줄 수 있는 사실상의 유일한 시나리오이기 때문이다. 물론 예산 증액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동의가 필요해 거대 여당이 무조건 강행할 수는 없다. 염명배 충남대 명예교수는 “본예산은 여야 합의를 원칙으로 해왔는데 여당이 대선 후보의 공약을 선반영하려고 하면 상당한 갈등을 불러올 것”이라며 “국민들을 달콤함에 취해 꿀단지에 빠진 파리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올해와 내년 세수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하는 만큼 재정건전성 회복에 속도를 높여야 하지만 오히려 재정 지출을 더 늘리자고 나서는 것도 문제다. 차기 정부에 줄 수 있는 재정 여력 자체를 아예 없애기 때문이다. 올해의 경우 추경을 통해 314조 3,000억 원으로 31조 5,000억 원을 늘려 잡았지만 이보다 10조~20조 원이 더 걷힐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내년에 정부보다 2조 3,000억 원 더 많은 340조 9,000억 원의 국세 수입을 내다봤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아직 결정권을 가진 것도 아닌데 여당이 대선 후보라는 이유로 추종한다면 과연 의회주의에 맞는지 의문이 든다”며 “선거 직전이라 무리한 재정 운용에 브레이크가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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