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1일 문재인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국민도 없고, 정책도 없고, 희망도 없는 3무(無) 예산안”이라며 ‘5대 분야 100대 문제 사업’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문제 사업 예산을 삭감하고 민생 예산으로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이만희 국회의원(경북 영천·청도)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미래세대 부담 전가와 성과 없는 재정 중독성 나라 살림을 반드시 막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8.3% 증가한 604조4,000억원을 책정했다. 국민의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이중 문제 사업 5대 분야로 △민생 무관 한국판 뉴딜 2.0 사업 △정권 끝까지 국민등골브레이커·문재인 정부 알박기 사업 △정권 말 신규·증액과다 등 불요불급 사업 △유사중복·성과저조·집행부진 등 혈세 낭비 사업 △정책 실패 면피용, 국회·국민 기만 사업을 꼽았다.
한국판 뉴딜2.0 중 디지털 뉴딜인 금융위원회의 산업은행 출자 뉴딜펀드 사업에 대해 ‘빚 내서 출자해도 당장 투자 안 되고 관제 펀드 실패 우려 있는데 뭉칫돈 6,400억원을 또 넣겠다고 한다”고 평가했다. 또 중소기업벤처부의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를 두고는 “소상공인들의 손실보상에 대한 지원은 인색하면서 뉴딜펀드 등에 6,600억원을 쏟아붓는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행정안전부의 정보보호인프라 확충(15억원) △국토교통부 지능형교통체계 사업(5,067억원)을 문제 삼았다.
그린 뉴딜 관련 문제 사업으로는 환경부의 수소차·충전소 사업을 언급하며 “1,076억원 불용이 발생해도 올해보다 2배 이상인 8,928억원을 반영했다”고 비판했다. 또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236억원) △해양수산부의 이동식 수소 육상전원 공급 설비(16억원)을 거론했다.
휴먼 뉴딜과 관련해서는 교육부의 혁신 인재 양성 사업이 각 부처의 인력 양성 예산 6,467억원을 조정하지 않고 600억원을 신규 반영한 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디지털 배움 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사업과 중복성 지적에도 725억원을 반영한 점, 고용부의 청년센터운영사업이 선거 앞두고 청년 관련 홍보하겠다며 증액해 117억원을 반영한 점 등을 비판했다.
또 국민등골브레이커와 정부 알박기성 예산을 꼽으며 문재인 정권이 끝날 때까지 혈세낭비를 일삼고 심지어 차기 정권의 정책 설정을 방해할 수 있다며 전액삭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7억원을 반영한 대통령비서실 국정운영관리 사업에 대해 “임기 4개월 남은 현정부가 깜깜이 정책연구를 또 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또 통일부 통일정책추진 사업(12억원)에 대해 “소수 국민참여로 만든 실패한 문재인 정부 통일정책을 차기 정부에 알박기하려 한다”고 규정했다. 방위사업청의 경항공모함 사업(72억원)에 대해서는 “임기 4개월을 남겨도 사업 추진을 결정하겠다며 다음 정부로 8조원 이상 부담 떠넘긴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불요불급한 사업으로 △이미 취약 계층 소비자 교육을 하면서도 신규로 아카데미·봉사단을 구성하는 공정위의 소비자권익사업(10억원) △월소득 파악한다고 추진단부터 만드는 기획재정부의 소득정보연계추진단(4억원) △국가 신약 개발·혁신 신약 개발과 중복되는 과기부 인공지능 활용 혁신 신약 발굴 사업(21억원) △타기관들이 이미 다 하고 있는데도 또 상담 센터 구축해서 조직 확장 하려는 방통위 인터넷 피해 상담 센터(14억원)을 꼽았다.
예산 집행과 사업 실적이 저조하거나 사업 계획이 미흡한 사업들로는 △소방청 국립소방박물관사업 △통일부 남북협력기금 전입금 △해양경찰청 서부정비창신설사업 △국토부 혁신펀드사업 △육군부대개편 5차 사업을, 정책 실패 면피용 및 국회·국민 기만 사업으로는 △통일부 북한인권과·북한인권기록센터 △방사청 신속시범·획득사업 △산림청 남북산림협력사업△산업통상자원부 산업단지 청년교통비 지원 사업을 적시했다.
국민의힘은 “민생은 없고 탄소 중립만 부르짖는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재정 운용, 방만한 선거용 선심성 표퓰리즘 사업과 혈세 낭비를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과 예결위 활동을 통해 꼼꼼히 따져 묻고 삭감 요구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마련된 국민 세금으로 내년 예산안 적자 국채 발행 한도 77조6,000억원을 줄이고 현 정부가 외면한 청년 구직자와 생존 기로에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 근로자 등 서민들의 고충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는 사업에 증액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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