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민주주의 위협하는 포퓰리즘 정책

백주연 국제부 기자

‘부자 증세, 청년층 월 15만 원 지급, 최저임금 78% 인상, 고령자 특별연금 제정.’

언뜻 진보 정당이 내세운 것으로 보이는 이 네 가지는 알고보면 폴란드 ‘극우 보수주의’ 정권의 정책이다. 야로슬라프 카친스키가 창당한 폴란드 여당 ‘법과정의당(PiS)’은 장기 집권을 위해 현금성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복지를 남발하고 있다. 현금 수당을 받는 국민이 전체의 44%에 달한다. 국가 재정은 적자로 돌아섰고 경제성장 속도는 느려지고 있다.



동유럽의 또다른 국가 헝가리도 상황은 비슷하다. 반(反)난민 정책을 앞세우며 장기 집권하고 있는 극우 성향의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전 국민 소득세 환급 카드를 꺼내 들었다. 2조 원이 넘는 규모다. 25세 이하 청년들에게는 소득세를 아예 면제해주기로 했다.

역설적이게도 두 국가를 독재 체제로 몰고 가는 정치 실세들은 한때 민주화 운동의 주역이었다. 카친스키와 오르반 모두 반공산주의자로 민주국가 건설을 주장하며 정치인으로 떠올랐다. 기성 정치를 비판하며 부상한 이들이 반 민주적인 행태를 보이며 권력 유지를 위해 포퓰리즘에 집착한다. 새뮤얼 헌팅턴 하버드대 교수의 “민주투사가 언제나 민주주의자는 아니다”라는 말이 떠오르는 지점이다.

좌우 상관없이 포퓰리즘에 기반한 정치는 민주주의를 위협한다. 포퓰리즘은 대중의 욕망과 분노만을 이용한다. 문제는 이같은 사실이 동유럽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으로 100만 원을 언급했다. 청년 기본소득으로 연간 20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공약도 발표했다. 야당 후보들도 청년 대상 현금성 복지 공약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하지만 현금 살포에도 불구하고 폴란드와 헝가리 집권당의 지지율은 계속 하락하고 있다. 양국 집권당은 더 막대한 돈을 뿌려대고 있지만 악순환이다. 선거 승리만이 목적인 포퓰리즘 정책은 장기적으로 국민의 외면을 낳고, 경제 시스템 붕괴 만을 남길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