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로비’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전 회장 1심서 실형

정치자금법,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 넘겨져

김용희 전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회장./연합뉴스

입법 로비를 위해 국회의원과 보좌관 등에게 불법 후원금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희 전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한어총)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3일 김 전 회장의 선고 공판에서 정치 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업무상 횡령 혐의에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는 점을 들어 법정 구속을 하지 않았다.



김 전 회장은 2013년과 2017~2018년 이 단체에 유리한 법안을 통과시키고 불리한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원장들로부터 4,000여만원을 걷은 뒤 이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에게 후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김 전 회장은 한어총 자금 2,000여만원을 소송 비용 등 업무와 무관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당시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국회의원·보좌관 5명의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도 내사를 벌였으나 증거가 부족하다는 검찰의 판단에 따라 입건하지 못하고 사건을 종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