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별도의 항목 만들어야 하는 등 절차상 난점이 있다”면서도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귀국하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위드코로나 상황에서 재난지원금 효과가 덜 하다”며 “협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송 대표와 이 대표는 이날 오후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제안한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 토론했다. 송 대표는 “국가 부채도 어렵지만 지금 가계부채가 90% 수준에 육박한다”며 “마침 추가 세수가 10조 원 넘게 더 걷힐 것이라고 하니 어떻게 쓸지 검토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번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100% 했어야 하는데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버텨 88% 지급했다”며 “괜히 12%만 기분 나쁘고 행정비용 더 들었다”고 아쉬움을 내비쳤다.
이 대표는 이 후보가 제안한 재난지원금의 성격이 소비 진작인지 구휼성인지 분명하지 않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위드코로나가 시작되면서 밀린 소비가 발동할 기세”라며 “오히려 사업하시는 분들이 추가 투자할 여력을 줘야 한다. 저희 당에서는 고용 늘리면 지원하는 방향도 고민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무래도 위드코로나 상황에서 재난지원금의 소비진작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지금 (위드 코로나) 기다리신 분들의 소비성향 강한데 왜 소비진작금을 써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 후보가 음식점 총량제, 주4일제 등 연일 정책 화두를 던지는 것에 대해 이 대표는 “선의를 왜곡하고 싶지 않지만 당정 협의 없이 제안해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며 “어떤 정책이든 조율이 안 되면 한 쪽으 브레이크를 세게 밟고 다른 한 쪽은 엑셀레이터를 세게 밟기 마련”이라고 충고했다. 이에 송 대표는 “대통령 선거는 기존의 상태를 유지·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메시지가 공론화 되는 시기”라며 “이 후보가 말한 주4일제는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과제댜. 음식점 총량제도 자영업자의 어려움에 대한 문제인식”이라고 반박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joojh@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