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가 많은 시기에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경제성장률 하락 폭이 부채가 적은 때보다 2배나 더 크다는 국책 기관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부채 증가율 완화 효과가 미미한 만큼 경기에 미칠 부작용 등을 고려해 금리 인상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4일 발간한 ‘민간부채 국면별 금리 인상의 거시경제적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고부채 국면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면 3개 분기에 걸쳐 경제성장률이 최대 0.15%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저부채 국면에서는 같은 기간 성장률이 최대 0.08%포인트 하락에 그쳤다. 고부채 국면에서 금리를 인상할 때의 성장률 하락 폭이 저부채 국면에서 금리를 인상할 때보다 2배가량 큰 셈이다.
보고서는 지난 1999년 2분기부터 2021년 1분기까지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소비자물가, 기준금리, 민간 부채 등의 지표를 활용해 고부채 국면과 저부채 국면에서 금리 인상이 경기와 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했다. 현재 코로나19로 경제성장은 둔화된 반면 민간 부채는 빠르게 증가하면서 GDP 대비 민간 부채가 상당히 높은 ‘고부채 국면’이 진행 중이라는 게 KDI의 설명이다.
보고서는 부채 수준이 높은 상황에서는 금리가 동일한 폭으로 오르더라도 이자 비용 부담이 크게 확대되면서 실물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금리 인상에 따른 물가 상승률과 부채 증가율 하락 폭은 저부채 국면보다 고부채 국면에서 컸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도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금리를 올리더라도 물가 안정이나 가계 부채 안정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보고서를 작성한 천소라 KDI 연구위원은 “금리 인상이 금융시장의 불안을 일부 완화할 가능성도 존재하지만 이와 동시에 경기회복을 저해할 수 있음을 고려하면서 통화정책 정상화의 속도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