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과 캐나다 등 40여개 국가들이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2040년대까지 석탄을 이용한 화력발전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탄소중립을 위해 원자력발전을 더 강화하겠다고 밝힌 다른 나라들과 달리 문재인 정부는 원전 비중을 점차 축소한다는 탈원전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우리나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40% 감축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유엔에 NDC를 제출한 지 1년여 만에 14%포인트 가량 높인 과감한 목표입니다. 문 대통령은 2030년까지 메탄을 30% 감축하는 ‘국제메탄서약’에도 가입했고, 당사국총회를 열 때마다 ‘청년기후서밋’을 열자는 제안도 내놨습니다.
하지만 한국, 베트남, 폴란드, 캐나다 등 40여개국이 이르면 2030년부터 석탄발전을 폐지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주요 탄소배출국인 미국, 중국, 인도 등이 합의에 불참했습니다. 합의에 불참한 나라들은 전 세계 탄소배출량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들입니다. 특히 일본은 원자력 발전 재가동이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석탄발전을 폐기할 수 없다며 합의에서 결국 빠졌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는 원전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 탄소 배출 제로인 원자력 발전의 중요성이 더 커졌습니다. 영국·프랑스·이탈리아 등 유럽 각국도 소형모듈원전(SMR)과 차세대 원전 도입에 나선 지 오래고, 중국은 2060년 탄소중립을 위해 2035년까지 새 원전 150기를 추가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폭발을 겪은 일본도 원전 30곳을 재가동할 태세입니다.
미국은 탄소 저감을 위해 신재생에너지와 함께 원전 발전에도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원전이 없는 호주에서도 탄소 감축을 위해 원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여론이 나오고 탈원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독일에서도 최근 에너지 가격 급등 사태를 겪으며 원전 확대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알렉산드르 코즐로프 천연자원부 장관은 “원전이 ‘그린 에너지’로 인정돼야 한다”고 말했고 유럽연합(EU)에서는 원전을 ‘친환경에너지’로 분류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유독 탈원전과 탄소중립 병행이 가능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는 2050년까지 원전 비율을 6~7%로 낮추고,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비율은 70%까지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국민연금의 금융 지원 대상에 반영하는 환경부의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도 원전은 원천 제외됐습니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원전은 대안으로 보기 어려우며 SMR 역시 국내 건설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작 문 대통령은 ‘원전 수출 세일즈’ 외교를 벌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4일 체코 바비쉬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경제성과 안전성을 바탕으로 40여년간 원전을 건설·운영해 온 바 있다. 한국의 전문성과 체코의 제조 기술력이 결합한다면 호혜적 성과를 창출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3일 아데르 야노쉬 헝가리 대통령은 문 대통령과 정상회담 뒤 공동언론발표에서 “양국이 공통으로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원전 에너지 사용 없인 불가하다는 의향도 공동”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발언이 국내에 알려지며 정부의 탈원전 기조와 모순이라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입장은 단호합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KBS 라디오에서 ‘한국과 헝가리 간 정상회담에서 정부의 탈원전 기조가 변화하는 것이냐는 의문이 나왔다’는 질문에 “전혀 그런 것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우리의 탈원전 정책은 2080년까지 아주 장기적으로 원전 비율을 줄여가는 것”이라며 “탄소중립을 이루겠다고 선언한 2050년까지 원전 비율을 유지해 나간다”고 덧붙였습니다.
세계는 최고 수준의 원전 기술을 보유한 한국이 왜 현 25% 정도인 원전 비중을 2050년 6~7%까지 줄이는지 의아해합니다. 물론 신재생에너지 관련 연구개발은 이어져야 합니다. 선진국 중에서 최하위 수준인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는 것도 필요합니다. 기후위기는 현실이고 탄소중립은 전 세계적인 숙제입니다. 하지만 굳이 탈원전까지 밀어붙일 필요가 있을까요. 임기가 6개월 남은 문 정부가 탈원전 기조 철회를 위한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에너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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