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핵태세검토(NPR) 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미국이 핵 정책을 ‘억지·반격’에 한정하는 쪽으로 전환할지 주목된다.
7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이 달 내 회의를 열고 미국의 핵무기 사용을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쪽에서 핵공격에 대한 억지나 반격이라는 '단일목적'에 맞출지 여부를 논의할 전망이다.
이는 내년 1월 미국의 핵정책 전반을 다루는 NPR 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핵무기 사용 시점 및 계기와 관련한 기존 입장에 수정을 가할지 논의하는 것이다. NPR 보고서는 새 행정부가 들어선 해에 검토가 시작돼 이듬해 발표된다.
미국은 지금까지 핵무기로 선제공격을 하지 않는다는 '선제 불사용'을 천명하지 않고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핵공격의 억지나 반격에 핵무기 사용을 한정하는 방향으로 단일목적 선언이 나올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0년 대선 과정에서 단일목적 선언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면서 대통령이 되면 동맹 및 미군과 협의해 이를 실행에 옮기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핵무기의 목적을 구체화해 핵위기의 위험성을 줄인다는 취지다.
다만 WP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 선제 불사용 공약이 도출될 것 같지는 않다고 전했다. 단일목적 선언이 채택될 경우 어떤 식으로 표현될지는 지켜봐야 하지만 핵공격 옵션을 아예 배제하는 것은 아닐 가능성도 있다.
한국이나 일본처럼 핵우산으로도 불리는 미국의 확장억지 공약하에 있는 동맹국에서는 특히 미국의 정책변환이 가져올 안보상 여파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달 29일 바이든 행정부가 올해 주요 동맹에 핵정책 변경에 대한 검토 사실을 알렸으나 압도적으로 부정적인 반응을 얻었다고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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