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선 후보의 공약을 살펴보면 경제나 안보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시각차가 뚜렷이 드러난다. 성장 전략을 보면 이 후보는 ‘전환적 공정 성장’을 1순위로 뒀고 윤 후보는 ‘민간’에 우선순위를 두고 공약을 짜고 있다. 부동산 역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공공 개입’을 강조한 반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민간 주도’를 내세웠다. 두 후보는 북핵 이슈에 있어서도 비핵화, 경제적 지원과 관련해 서로 다른 입장을 보였다.
이 후보와 윤 후보는 집값을 안정 시키기 위해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했으나 해법에서는 큰 차이가 났다. 이 후보가 공급과 함께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국토보유세를 신설하고 개발이익 환수 강화 등을 내세웠다. 이 후보는 8일 “부동산 불로소득과 개발이익을 특정 부패세력들이 독점할 수 없도록 불로체인을 기반으로 한 전 국민 개발이익 공유시스템을 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임기 내 250만 호의 주택 공급 계획도 내놨는데, 최소 100만 호를 ‘기본주택’으로 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기본주택은 무주택자가 건설원가 수준의 낮은 임대료로 역세권 등에서 30년 이상 살 수 있는 공공주택의 개념이다. 기본주택을 공급해 장기임대 공공주택의 비율을 현행 약 5%에서 10%까지 늘리겠다는 것이 이 후보의 계획이다. 정부의 개입으로 공급 규모를 키워 집값을 떨어뜨리겠다는 것이다.
이와 달리 윤 후보는 재개발과 재건축 관련 규제를 완화해 민간 차원의 공급을 활성화하겠다고 공언했다. 시장 원리에 따라 공공 주도가 아닌 민간 주도로 주택을 만들어 부동산 시장을 잡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의 기본주택에 맞서는 윤 후보의 공약은 ‘원가주택’이다. 원가주택은 시세보다 저렴한 원가로 주택을 분양한 후 5년 이상 거주하면 국가에 매각해 시세차익의 70% 이상을 보장 받도록 하는 집이다. 임기 내 30만 호의 원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 윤 후보의 목표다. 종합부동산세의 전면 재검토도 추진하고 있다.
경제정책도 이 후보는 공공, 윤 후보는 민간의 역할을 중시하고 있다. 이 후보는 제1호 공약으로 ‘전환적 공정 성장’을 제시했다. 시대에 맞는 산업 재편으로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는 동시에 정부 주도의 ‘기본소득’ 등 분배 정책으로 각종 불공정을 바로잡는다는 개념이다. 윤 후보는 기업 규제를 혁파해 스타트업부터 대기업까지 고루 성장할 수 있도록 해 양질의 민간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탄소 중립과 관련해 이 후보는 적극 추진 의사를 보인 반면 윤 후보는 소극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 후보는 탄소 중립 달성 시기를 당초 목표인 2050년에서 2040년으로 앞당겨야 한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고 탄소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이와 달리 윤 후보는 이날 공개된 한 언론 인터뷰에서 정부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에 대해 “산업계에 엄청난 부담이 된다”고 지적했다.
탈원전 이슈를 두고도 두 후보의 입장은 확연히 갈렸다. 이 후보는 현 정부의 탈원전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그는 “원전은 위험 비용과 사고 처리 비용을 고려하면 매우 비싸다”고 발언했다. 윤 후보는 반대로 “한국에서는 원전 없이 탄소 중립이 불가능하다”며 원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두 후보는 북핵 해법에 있어서도 견해차를 보였다. 이 후보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상응해 제재를 완화하되 합의 불이행 시 제재를 복원하겠다는 공약을 냈다. 개성공단 상시적 제재 면제 등을 유엔에 설득한다는 구상도 밝혔다. 반면 윤 후보는 실질적인 비핵화 진전이 있어야 경제협력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검찰의 권한과 관련해서는 이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기조를 이어받아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를 주장해왔다. 이와 달리 검찰 출신 윤 후보는 검찰보다는 청와대의 사정 기능을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