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제안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9일 공식화했다. 명칭을 ‘위드 코로나 방역지원금’으로 바꿔 내년 1월 중 1인당 최대 25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목표다. 초과 세수의 납부 유예 방식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겠다고도 밝혔는데, 정부가 초법적인 발상이라고 반발하면서 당정 간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 일상 회복과 개인 방역 지원을 위해 전 국민 위드 코로나 방역지원금을 추진하겠다”며 “내년 예산에 반영해 1월 중 최대한 빨리 국민들에게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제안한 지 11일 만에 당 차원에서 지급 시기까지 확정해 추진 의사를 공식화한 것이다.
민주당은 1인당 20만~25만 원 수준의 지원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10조~15조 원 정도의 재원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10조 원 안팎으로 추산되는 초과 세수분을 내년으로 미뤄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도 내비쳤다. 윤 원내대표는 “재원은 초과 세수분을 납부 유예해 내년 세입을 늘려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여당의 이같은 재원 마련 방안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다. 무엇보다도 인위적인 세금 납부 유예가 국세징수법 조항의 요건에 맞지 않는다. 초법적 발상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공무원이 자의적인 법 해석을 하면 감사를 피하기 힘들다. 종합부동산세 이외는 뾰족한 세목도 없다. 얼마가 됐건 국고로 들어와야 할 세금을 받지 않는다면 이자 부담도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 당정협의 절차도 무시한 채 정부에 따라오라고 하는 행태에 대해 “국가 시스템을 파괴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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