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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칙한 금융] 정은보 금감원장 잇따른 유화책에… 기대 반 우려 반

정은보 금감원장, 금융지주 이어 은행 간담회

종합검사 개편에 수시테마검사 확대 언급

"금감원 재량, 법 원칙 우선할 수 없다" 발언도

금융권, 검사 부담 제재 리스크 줄어들 전망 기대

시민단체, "금감원 본연의 업무 맞게 처신해야"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잇따라 금융회사에 친시장적인 감독 방향을 시사하고 있다. 금융지주회장과의 간담회에 이어 시중은행장과 간담회에서 연일 사후적 처벌보다 사전적 예방에 방점을 두고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밝히면서다. 업계에서는 기대감이, 시민단체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 원장은 지난 9일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열린 시중은행장과의 간담회에서 “감독 당국의 재량적 판단과 결정이 법과 원칙에 우선할 수는 없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금융감독 행정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법과 원칙에 따른 감독 행정으로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위규 사항 적발이나 사후적 처벌에 치우친 현행 현장 검사 제도를 은행 건전성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은행이 리스크 취약 요인을 파악해 스스로 개선하도록 하는 ‘가이드’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방침이다. 상시 감시 등을 통해 파악된 중요 위험 요인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검사를 실시하는 수시 테마 검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앞서 정 원장은 지난 3일 금융지주회장과의 간담회에서 금융회사의 애로사항 중 하나로 손꼽히는 ‘종합검사제도’ 개편을 꺼내 들었다. 정 원장은 “금감원의 검사 업무를 위규 사항 적발이나 사후적 처벌보다 위험의 선제적 파악과 사전적 예방에 중점을 두는 세련되고 균형 잡힌 검사 체계로 개편할 예정”이라며 “금융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검사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언급했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사진 제공=금융감독원


업계에서는 이 같은 정 원장의 기조를 두고 윤석헌 전 금융감독원장과 대조되는 행보로 해석하고 있다. 당국의 재량적 판단과 결정이 법과 원칙에 우선할 수는 없다는 정 원장의 발언은 윤 전 원장의 키코(KIKO) 사태와 상반된다. 키코 사태와 관련해 법원에서 은행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윤 전 금감원장은 부임 직후 재조사를 통해 6개 은행에 손실 배상을 권고한 바 있다. 정 원장이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종합검사 역시 지난 2015년 폐지됐다가 2019년 윤 전 원장에 의해 부활했다. 연초 업무 계획만 해도 금감원은 올해 종합검사 16건, 부문검사 777건을 실시해 전년(613건)보다 100건 이상 검사 횟수를 늘릴 예정이었다. 금융권에서는 정 원장의 친시장적 정책으로 검사 부담, 제재 리스크가 줄어들 수 있다며 기대감이 높을 수밖에 없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역행하는 조치라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참여연대 등 5개 단체가 모인 금융소비자연대회의는 이날 논평을 내고 “금감원의 수장이 금융감독 기조에서 후퇴하고 ‘금융회사 구하기’에 나서고 있어 자질이 의심된다”며 “소비자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금감원 본연의 업무에 맞게 처신하라”고 비판했다. 금융정의연대 또한 “2015년 금융위원회가 규제 완화 조치를 시행하면서 종합검사가 폐지된 적이 있고 이는 현재의 대규모 사모펀드 피해 양산이라는 쓰나미를 일으켰다”며 “규제 완화가 어떤 결과를 야기했는지 알면서도 반복하는 것은 금융회사의 불법행위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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