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외부 정보를 USB에 담아 북한에 보내온 북한인권단체 ‘노체인’이 대북전단금지법 시행 이후 활동에 어려움을 느껴 본부를 미국 워싱턴으로 옮겼다. 이와 관련해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가 문재인 정부의 인권 탄압이 원인이라는 공식 비판했다.
필 로버트슨 휴먼라이츠워치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11일 미국의소리(VOA)를 통해 서면으로 “독재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화해하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가망 없는 정치적 꿈 때문에, 독재적이고 잔인한 북한 정부에 도전하기 위해 최전선에서 일하려는 단체들이 이제 워싱턴으로 후퇴할 수밖에 없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이어 “문재인 정부가 일부 북한 인권 단체와 민주주의 운동조직의 한국 내 운영을 훨씬 더 어렵게 만들었다는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이는 인권을 탄압하는 대북전단금지법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노체인이 미국으로 본부를 이전한 것이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훼손이라며 한국 정부를 겨냥해 대북 민간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정광일 전 노체인 대표는 지난 4일 한국 정부의 대북전단금지법 시행 이후 대북 정보 유입과 북한 정치범 수용소 해체 운동을 제대로 할 수 없어 미국 워싱턴으로 본부를 옮겼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의 압박 때문에 북한에 정보를 보내기 어려워졌고 외부 지원도 기대하기 힘든 처지라고 부연했다.
지난해 12월 한국 국회에서 통과돼 지난 3월 전격 시행된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전단 등 물품의 대북 살포를 전면 금지하며, 위반 행위에 대해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이 법은 표현의 자유, 나아가 전단을 살포할 수 있는 평화적 공공 집회의 자유를 명백히 제한한다”며 “이는 한국 같은 현대 민주주의에서 설 자리가 없는 만큼, 즉시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단체의 존 시프턴 아시아 국장도 지난 4월 “한국 정부가 북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보다 김정은을 기쁘게 만드는 데 더 관심이 있는 것 같다는 게 더 큰 우려”라며 “북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전반적인 입장에 큰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지난 5일 노체인의 본부 이전과 관련해 “우리는 세계정책으로서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보호하는 것을 옹호한다”며 “미국은 한국과 같은 소중한 동맹과 함께 전 세계 표현의 자유를 촉진하고 지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우리는 정보가 자유롭게 북한을 드나들고 북한 내부에서도 자유롭게 흐르는 것을 계속 촉진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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