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오늘 서울 도심에서 2만명 가량이 모이는 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쪼개기 집회’에 대한 찬반 논란도 지속되고 있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이날 광화문 앞 세종대로에서 499명씩 70ｍ 거리를 두고 20개로 무리 지어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겠다는 집회 계획을 냈다. 앞서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에 따라 완화된 집회 가능 최대 인원을 준수했다는 것이 민주노총 측의 입장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서울시는 사실상 같은 장소에 수만 명이 모이는 ‘쪼개기 불법집회’로 간주해 불허했고, 민주노총은 집회를 강행한다는 계획이다. 경찰도 이를 불법 집회로 간주하고 전국의 경찰 부대와 가용장비를 최대한 활용해 집결 단계부터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불법 집회 논란이 일자 민주노총은 “야구장의 수만 명은 안전하고 광장과 거리에 모인 노동자는 위험한 존재인가”라고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서울시는 오로지 민주노총 집회는 안 된다며 모든 신고에 불허로 답하고 있다”며 “지난 주말 보수단체들의 명확한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집회 등에 대해서는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유독 민주노총이 내는 집회신고에 대해서만 불허 처리하는 등 법과 행정집행의 불평·부당함을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개최된 '10·20 대규모 총파업에 대해서는 한 시민단체가 집회에 참여한 민주노총 조합원 전원을 고발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 44명을 수사 대상에 올렸고 10여 명에는 출석 요구를 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달 4일 출석한 김은형 민주노총 부위원장을 비롯해 이번 주까지 5명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뤄지고, 다음 주 윤 직무대행 등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윤 직무대행은 올해 7월 민주노총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9월 구속된 양경수 위원장을 대신해 위원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이들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지난달 20일 1만6,000여 명(경찰 추산) 규모의 군중 집회를 실시한 혐의(집시법 위반, 감염병예방법 위반, 일반교통방해)를 받는다. 당시 민주노총은 경찰의 원천봉쇄 방침에 맞서 게릴라식으로 시위를 이끌면서 최종 집결지인 서대문사거리 일대를 점거해 극심한 교통 혼잡이 빚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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